-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 김민주 2021.08.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3회 변호사연수회’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이선용 2021.08.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 이선용 2021.08.17
-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관해 변호사단체가 언론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 ...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8.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
-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 김민주 2021.08.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 ...
-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 김민주 2021.08.1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가석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
-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 김민주 2021.08.09
- 세무사와 1대 1 세무상담, 절세요령·각종 세금 신고·납부 방법 알려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세금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
-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 이선용 2021.08.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5일부터 온라인 법률 ...
-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1.07.30
-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 ...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 김민주 2021.07.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월 28일 법무부는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 ...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이선용 2021.07.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 ...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이선용 2021.07.26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 ...
- 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 김민주 2021.07.24
- “수사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장치 마련 절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진 ...
-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20일 14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
- 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2021.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민주 2021.07.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 ...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1.07.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 ...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꾸렸다
- 이선용 2021.07.16
- <사진제공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연구 및 홍보하기 위한 TF가 꾸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김민주 2021.07.13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