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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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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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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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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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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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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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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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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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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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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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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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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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