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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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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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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선용
2021.10.02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2021.09.2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2021.09.28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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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전문변호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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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법무부-세계한인법률가회,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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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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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특허청,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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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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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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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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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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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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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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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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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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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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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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