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폐지
- 이선용
- 2021.01.22
- 법무부, 검사 542명 인사 단행…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 이선용
- 2021.01.21
- 에스지엠, 특허침해 항소심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승소
- 이선용
- 2021.01.21
-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 김민주
- 2021.01.20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김민주
- 2021.01.19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이선용
- 2021.01.18
- 경기도 지원으로 경비원, 입주민 갑질 피해 첫 산재 인정
- 김민주
- 2021.01.15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김민주
- 2021.01.13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김민주
- 2021.01.08
- “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 김민주
- 2021.01.08
- ‘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 김민주
- 2021.01.08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김민주
- 2021.01.08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 들어가"
- 이선용
- 2021.01.08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개업 이후까지 돕는다”…지원센터 출범
- 김민주
- 2021.01.04
-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18세로 낮추고 외국인도 가능
- 김민주
- 2020.12.31
-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제도 7주년 간담회 개최
- 이선용
- 2020.12.31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김민주
- 2020.12.29
- 법무부, 90명 규모 송무전담조직 출범…50년 만에 일원화
- 김민주
- 2020.12.29
- 서울변회, '평등법' 쟁점 검토보고서 발간...법률전문가 분석 최초
- 김민주
- 2020.12.28
- 대한변협·공정위 업무협약, 영업비밀 열람 가능...유출시 징계
- 김민주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