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김민주 2020.08.13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
- 서울변회 “변호인의 변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 이선용 2020.08.10
- 헌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행위 중단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5월 22일 의정부지검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하여 영장 ...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검사 26명 인사 단행
- 이선용 2020.08.07
-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및 형사부 전문검사 발탁, 인적 구성 다양성 고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7일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8월 11일 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
- 검·경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이선용 2020.08.07
-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제정안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시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 ...
- 법무부, 제5기 마을변호사 1천349명 위촉
- 이선용 2020.08.05
- 올해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 지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
- 변호사단체, 변호사의 공익활동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이선용 2020.08.03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공익전업 변호사 양성사업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 변호사의 공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방향 입법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7.27
- 7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 ...
-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 발족
- 김민주 2020.07.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평등법 제정 추진 TF’(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를 발족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 ...
- 대한변협 “서울시의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자체 조사단 철회 환영”
- 김민주 2020.07.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주관 ...
- 현장경험 풍부한 변호사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 이선용 2020.07.23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부산지역 변호사 확충, 업무협약 체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정부는 법률 전문성과 지역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들이 국가인재데이 ...
- 법무부, 공익법무관 151명 정기 인사 실시
- 김민주 2020.07.21
-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제9회 변호사 ...
-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2020년 2월 10일 출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위한 후 ...
- 변협·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7.20
- 7월 17일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 열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7일(금)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
- 2021년도 재판연구원 100명 신규임용, 선발 절차는?
- 이선용 2020.07.19
- 원서접수 7월 23~27일, 서울 50명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 각 10명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 계획이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채용공 ...
-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료 20만 원→30만 원…서울변회 “인상 환영”
- 김민주 2020.07.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개정안을 공포(수당 인상은 20 ...
- 법무부 ‘100분 청렴라이브(LIVE)’ 진행...청렴의식 확산
- 김민주 2020.07.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국·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 법 ...
- 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손질키로
- 이선용 2020.07.13
-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변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7일 ‘담마진’ ...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0.07.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이선용 2020.07.06
-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법무부,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개최
- 김민주 2020.07.06
-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