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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피앤피뉴스 2024.12.10; “검찰 수사권 민주적 통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서 만 16년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변호작용은 검찰작용 그 중 특히, 수사작용과 정면에서 충돌한다.수사기밀, 수사보안, 수사노하우, 신병확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여서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커피와 눈물을 알아차린 바리스타: 피앤피뉴스 2024.12.09; “커피와 눈물을 알아차린 바리스타” “이름이 강훈이라고? 2학년 3반 염강훈이라… 이상하네.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인데, 이름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지? 혹시 전학 왔니?” 어이없다는 듯 픽 웃는 강훈이. “저도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피앤피뉴스 2024.12.08;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해서는, 처벌강화, 신종형태포섭 방식의 법 개정이 있었다.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최근 나왔는데, 처벌축소 내지 엄격해석으로 평가된다.대법원 해석이고 간략한 정보라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스포츠 상담사의 아모르 파티: 피앤피뉴스 2024.12.06; “스포츠 상담사의 아모르 파티” 한솔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담실로 들어섰다. 한참을 쭈뼛거리고 서 있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외모만큼이나 평소에 부드럽게 행동하는 한솔이와 친한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한솔이를 바라보며 장난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피앤피뉴스 2024.12.06; 계엄(戒嚴)과 변호사(辯護士) 필자는, 대한변협의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다.전문변호사로서 위 두 영역의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 도산(법인, 개인의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 일도 많았다.형사 전문성이 지나치게 많이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검은 돈: 피앤피뉴스 2024.12.05; “검은 돈” 우유기업으로 맹위를 떨쳤고 국민이 사랑한 요쿠르트 회사는,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다.갑질 사건이 보도될 때는 개선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 사달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성분발표를 하였고,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계엄과 헌정질서: 피앤피뉴스 2024.12.04; 계엄과 헌정질서 밤에 긴급 메일을 보내오는 일이 없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공지메일을 보냈다.이미 KBS 비상계엄 뉴스특보를 시청 중이었고, 이메일 알림소리에 메일을 열어 보았다.KB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입법권의 남용: 피앤피뉴스 2024.12.02; 입법권의 남용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가권력이라 하더라도 권력행사는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권력행사가 원칙에서 벗어나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힘을 가진 국가권력은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훼손당하게 되다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피앤피뉴스 2024.12.02; 장손의 사기범죄 삼촌과 고모를 타켓으로 한 범죄가 벌어졌다.범인은 장손이다.집안의 장손이 가문을 일으킬 것 같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이 사건처럼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벌였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피앤피뉴스 2024.12.02; “소득세법 시행령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1. 대주주 요건주식 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마약 셀프처방 우려: 피앤피뉴스 2024.11.30; 마약 셀프처방 우려 의사는 마약류취급자다.의료법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했다.의료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만 규정하였다(제8조 제2호).마약류관리법제2조5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피앤피뉴스 2024.11.29;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A와 B는 부부이며, A는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해온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지막엔 B가 A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A는 경찰에 신고한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이율배반: 피앤피뉴스 2024.11.27; 이율배반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의 부분적 보조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는 물론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행하거나 포괄적 위임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그런데도 병원의 의사들이 봉합을 맡기고 다른 간호사들은 간호조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변호사 직업: 피앤피뉴스 2024.11.26; 변호사 직업변호사를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왠지 고되다는 생각도 자주 들었다.그러려니 하였는데, 변호사업무가 힘들어서 생을 마감한 젊은 변호사가 보도됐다.변호사로서의 미래가 30년, 40년은 남았을 사람인데, 2021년도에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송무담당 공무원의 자세: 피앤피뉴스 2024.11.25; 송무담당 공무원의 자세 국가 송무제도는 국가배상, 국가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 공익법무관제도, SOFA 협상, 정부법무공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공자(孔子)께서는 등태산 소천하(登泰山小天下)라는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피앤피뉴스 2024.11.25;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 (예컨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그 사유에 따라 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피앤피뉴스 2024.11.25; 노쇼[No-Show] 노쇼(예약부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타당한지 과도한지, 본다. 1. 처벌규정형법으로 의율된다. 처벌특별법은 없다.위계 업무방해죄가 기본이 된다.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피앤피뉴스 2024.11.22;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기가 없으나, 정무직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이므로, 대통령과 방통위 제1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률안거부권: 피앤피뉴스 2024.11.19;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 한다.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률제정권에 대하여 대통령이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실증적 연구: 피앤피뉴스 2024.11.19; 실증적 연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박사논문을 발표했고, 경제지가 일부사항을 인용하며 제목까지 달아 보도했다.구속수사가 늘었고, 교도소 수용자가 22년 만에 6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다.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정점을 찍고 줄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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