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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변호사의 법률상식]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피앤피뉴스 2024.05.10;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여성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적 침해에 좀더 취약하고 상습적인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타인과의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2024.05.08; 죄명 의문. 형량 의문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인정보: 피앤피뉴스 2024.05.07;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1. 3. 29. 위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피앤피뉴스 2024.05.05; 위법수사. 위법증거그간 대법원은, ‘압수증거를 수색하다가 별건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라’고 했다.전자정보에 대한 판결이다.그것을 이해·응용한 검찰이,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새 범죄의 증거로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피앤피뉴스 2024.05.03;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지금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HYBE; 이사회 의장 방시혁)와 그 멀티레이블의 하나로 하이브의 자회사인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ADOR; 대표이 ...

[오대혁의 문화비평] 청국장과 커피, 그리고 발효의 미학: 피앤피뉴스 2024.05.03; 청국장과 커피, 그리고 발효의 미학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한 줌 가을볕까지 알뜰히 핥으며그대들의 비리고 아린 삶 담아내려무던히 애썼다오 - 강병숙, 「콩의 변(辯)」 중에서 1. 음식과 인생의 발효 음식은 생존과 문명을 보여준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6] 끝나지 않은 이혼: 피앤피뉴스 2024.05.03; 끝나지 않은 이혼A와 B는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A와 B는 서로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협의이혼한지 1년 정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피앤피뉴스 2024.05.02; 유죄 개수, 정상 개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검사. 전문검사. 전관변호사: 피앤피뉴스 2024.05.01; 검사. 전문검사. 전관변호사 국회의원 후보자의 남편이, 검찰에서 수사분야 벨트를 따고 검사장을 하고 나와 거액을 벌었고, 자신의 전문분야인 다단계 수사 사건을 선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아니고, 여론의 문제점이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교권보호 강화에 따른 가해자의 범주: 피앤피뉴스 2024.04.30; “교권보호 강화에 따른 가해자의 범주” 갈수록 교권 추락현상은 심화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다가, 지난해 7월에 벌어진 서이초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공분을 촉발하며 ‘교권 회복 운동’의 단초가 되었고, ‘교권 ...

[오대혁의 문화비평]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시적 상상력: 피앤피뉴스 2024.04.29; 가족 공동체의 사랑과 시적 상상력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1. 밥의 공동체인 가족 부모가 자식을 낳아 가족은 만들어진다.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고 키워내던 부모는 늙고 시들어 간다. 그렇게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는 『법구경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재판 지연: 피앤피뉴스 2024.04.29; 재판 지연재판이 과거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각종 통계를, 법원이 발표하기도 한다.해소방안을 취임하는 대법원장이 직접 밝히기도 하였으니, 법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었다.사법구성원이지만 변호사는, 법원 외 인사다.그래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업무무관 가지급금: 피앤피뉴스 2024.04.29;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지급금이란 쓰임새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이미 현금 지급이 이루어져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빌려준 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크게 업무 관련 가지급금과 업 ...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2): 피앤피뉴스 2024.04.29; 제2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낙태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 번째 판례는 1973년 로(Roe) 판결 이후 16년 만에 등장하여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1989년 웹스터 대 가족계획건강기구 사건(Webste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학교폭력: 피앤피뉴스 2024.04.26; 학교폭력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수인(數人)을 협박: 피앤피뉴스 2024.04.25; 수인(數人)을 협박협박성 방송한 사람의 기소가 2019. 7. 이뤄졌는데, 2024. 4. 18. 1심 판결이 내려졌다.기소 후 수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난 점, 협박죄가 주된 혐의로 보도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이, 이색적이다.유튜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조직의 성쇠: 피앤피뉴스 2024.04.24; 조직의 성쇠 성공신화에 매몰된 조직은 오류를 잘 깨닫지 못한다. 항상 성공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엘리트의식에 빠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영역에서 성공하였던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

"현대인의 삶과 죽음: 잘 살고 잘 죽는 것": 피앤피뉴스 2024.04.23; 류헌 우리의 일상은 영웅의 서사만큼이나 극적이고 복잡하다. 에릭 테토스는 말했다, “각자의 일생은 전쟁이다. 장기간에 걸친 다사다난한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방어하고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죄: 피앤피뉴스 2024.04.23;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죄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는 범죄다.추상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언사, 계획, 수단을 밝힐 것이 요구된다.그래서, 막연한 저주는 협박죄 불성립이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피앤피뉴스 2024.04.21;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금지되어야 하는가문신은 피부에 영구적으로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예술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에 문신을 시행하는 것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례는 문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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