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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권한쟁의심판 개관: 피앤피뉴스 2025.01.14; “권한쟁의심판 개관” 1. 의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꿈길을 따라 함께 가는 민물장어들: 피앤피뉴스 2025.01.13; “꿈길을 따라 함께 가는 민물장어들” 문경보 그해 나는 젊었다. 문제투성이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모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의 담임. 겉에 드러난 행동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과 둘러싼 배경까지 바라보기에는 나는 아직 젊었다. 아니 어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구성원리: 피앤피뉴스 2025.01.13;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구성원리”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회식 중의 사고: 피앤피뉴스 2025.01.10; “회식 중의 사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60대 남성과 그보다는 젊어 보이는 40대 후반의 작업자 두 명이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분은 밤새 야간 근무를 마치고 씻지도 않아 땀과 먼지가 범벅된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3] 재산분할과 양육비: 피앤피뉴스 2025.01.10; “재산분할과 양육비” A와 B는 10년 전 이혼했다. 이혼할 때 B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다. A는 B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여, A와 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다. 당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반드시’라는 의도: 피앤피뉴스 2025.01.08; ‘반드시’라는 의도 법조인이자 전직 국회의원 부친을 둔 아들이, 이혼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한 죄로 구속된 사건.이 아들도 준법조인이어서, 국내 반응은 매우 놀라고 차가웠다.한국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한국 대형로펌에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금쪽이: 피앤피뉴스 2025.01.06; “청소년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금쪽이” 문경보 세상을 살아내다 보면 종종 운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칫 자신을 비하하며 자존감이 지하로 추락하기도 한다. 수업 교재를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면서, 올해도 선생님이 흑기사가 되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피앤피뉴스 2025.01.06;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을 뽑는 절차,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는 절차로 요사이 분주하다.뒤의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단위 집체교육이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하는 일이라서 보도될 만한 것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마지막 예우: 피앤피뉴스 2025.01.03; “국가의 마지막 예우” 한 해도 끝을 바라보던, 2024. 12. 29. 일요일 아침.믿기지 않는 대형 사고가 터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무안공항의 이용객 수 보도와 조류퇴치인원의 부족은 연관성이 있어 보였고, 조류사고를 대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9등급 손자: 피앤피뉴스 2024.12.3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9등급 손자” “거 뭐냐 콤퓨타학과 그게 좋다고 하드만유. 핵교는 우리 집 근처에 고려대핵교가 있는디 그 대학 가는 걸로 해주셔유.” 채빈이 할머니께서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당당하게 큰 소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권 난맥상: 피앤피뉴스 2024.12.30; “수사권 난맥상” 2024. 12. 3.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고하였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피앤피뉴스 2024.12.27; “상주(喪主)와 조문객” 섬을, 법의 사각지역으로 생각하기 쉽다.내륙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음주운전을 해도 단속경찰이 부족하거나 단속지점이 제한돼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조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글의 의도: 피앤피뉴스 2024.12.26; “구글의 의도” 타인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면, 정보침해가 된다.정보통신망법은 비정상적 침입행위를 처벌한다.벌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접속해야 한다.구글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 나왔다.구글 사진첩에 함부로 접근했다고 처벌했고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뜨거웠던 공무원시장: 피앤피뉴스 2024.12.25; “뜨거웠던 공무원시장” ‘공무원수험’이라는 단어는, 수많은 젊은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노량진, 신림동, 대학고시반, 고시원에서, 식당과 독서실, 그리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젊은이들이다.필자가 젊은이에 대해 표현한 것은,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피앤피뉴스 2024.12.24;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었다면” 세금이 체납되었으면 관할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체납자의 거주지에 있는 동산이나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때 체납자의 거주지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회장의 범죄: 피앤피뉴스 2024.12.24; “회장의 범죄” OO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보도가 많았다.부당 대출 혐의인데, 친인척이 수혜자라는 내용이었다.대기업 회장이라도, 회사 돈을 기준에 반해 사용할 수 없다.은행장도 마찬가지다.‘대출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무슨 문제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등대를 발견한 문학반: 피앤피뉴스 2024.12.23; “등대를 발견한 문학반” 학교에서 문학반이 사라졌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동아리 안내 가정 통신문에 문학반이 없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그날. 교무실에 앉아 있는 내 옆을 한 친구가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실제] 공동공갈: 피앤피뉴스 2024.12.20; 공동공갈[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5**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공갈]필자는 2024. 9. 13.에, 폭력행위처벌법 공동공갈죄를 저질러 범행 자백하나 책임 경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선임하였다.대구 서부지원 형사단독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인명구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피앤피뉴스 2024.12.20; “인명구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문경보 수련원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다. ‘뷰맛집’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강원도 해안 작은 도시에 자리 잡은 그곳에 도착한 나는, 그러나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0여 년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동기의 정당: 피앤피뉴스 2024.12.20; “동기의 정당” 유튜버의 돌출행동이 법정으로 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조회수를 올리려고, 여러 기발한 상황을 설정한다.음주운전 의심자를 추격하다가 피추격자가 사망하거나, 고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실시간 영상을 올리는 행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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