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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2025.03.28; “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결과적가중범: 피앤피뉴스 2025.03.27; “성범죄 결과적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가 된다.강제추행도 같다.강취행위에 실패했어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면,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가 ...

[기고] 부모는 나이를 먹고, 아이는 커가…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 마성배 기자 2025.03.25; “부모는 나이 먹고, 아이는 커가…경계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필자는 한국에 유학차 온 것을 계기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아들 한 명을 두고 살고 있는 거주 20년차 일본인이다.한국 생활에서 선물과 같았던 눈에 넣어도 아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피앤피뉴스 2025.03.24; “범죄의 성립요건”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피앤피뉴스 2025.03.24; “적금 타기(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몇 년 전의 아주 무더운 여름날로 기억한다. 푸근한 인상의 한 아주머니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커피 한잔을 내어드리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보자 아주머니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손괴죄 법리: 피앤피뉴스 2025.03.23; “손괴죄 법리” 떼기 어려운 스티커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된다.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남의 차에 개인이 강력 스티커를 붙이면 손괴죄가 되고, 아파트경비원이 자치법규에 따라 공지하고 붙이면 불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들을 지켜야겠다: 피앤피뉴스 2025.03.20; “이들을 지켜야겠다” 영화 같은 범죄인데, 피해자도 판사도 선처한 사건이 이색적이다.통근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요청(호소)으로, 법무부 단속차량들과 특사경을 피해 도주하다 실패한 사건이다.이 과정에서, 단속차량이 파손되고 공무원이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피앤피뉴스 2025.03.18; “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 피앤피뉴스 2025.03.18; “근로자와 사업주 중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는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피앤피뉴스 2025.03.17;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주거와 비주거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수가 많은 주거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주거측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관리소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2025.03.17; “적정 징계”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피앤피뉴스 2025.03.14; “재정결함지원금과 징계권과의 관련성” 재정결함지원금이란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평준화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무죄의 이유: 피앤피뉴스 2025.03.13; “무죄의 이유” 폭행이 원인되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다가, 시비로 폭행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무죄를 받았다.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인데, 폭행죄는 유죄, 동치사죄는 무죄가 나왔고, 심지어 확정됐다.대법원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피앤피뉴스 2025.03.12; “적법절차와 탄핵절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들었다.이렇게 될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피앤피뉴스 2025.03.11; “내란죄 철회와 탄핵사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당히 많은 헌법적, 형사법적 주장이 백가쟁명식으로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4] 알면서도 모르는 척: 피앤피뉴스 2025.02.21; “알면서도 모르는 척” A는 배우자 B와 상간자 C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A는 B와의 사이에 곧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어 이혼을 고민하였다. 어쩔 수 없이 A는 B를 한 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C에게 B와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문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앤피뉴스 2025.02.21;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국가가 대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낯선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였고, 앞으로의 쟁점도 더 해결해야 한다.한 대학신문에 밝힌 필자의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피앤피뉴스 2025.02.20;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세된 경우 살펴볼 사항”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를 국세기본법은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시장 정화: 피앤피뉴스 2025.02.18; “법률시장 정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변호사(로펌)의 광고가 혼잡하고 품격 없으며 허위가 많아서다.일단 급한 것을 고쳤고(2025. 2. 6. 개정), 차기 집행부가 추가로 손보게 된다.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뇌물죄 특성: 피앤피뉴스 2025.02.17; “뇌물죄 특성” 뇌물죄는, 공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입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법정진술로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무죄가 나오는 것은, 객관적 정황, 증거에 비춰 공여 시점, 장소 등과 관련해 공여자진술 신빙성이 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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