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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3;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 ...

[변호인 리포트]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20; [검사 보완수사 재수사 허용] 경찰이 고소사건을 접수받고 고소장을 반려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었다. 경찰청도 이런 나쁜 신규 관행을 알고, 우려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접수한 고소장이 아닐 때는,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9;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 ...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 보수금 패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8; [변호사 보수금 패턴]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국가가 정하는 바가 없다. 성공보수란 게 있다는 점을, 변호사법이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책읽는 오후] 그대를 보내놓고_유민채: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3; 그대를 보내놓고 유민채 사랑하던 당신 강물에 꽃잎처럼 뿌리고 온 밤 강물이 저 홀로 따라왔다 하늘은 높푸르고 바람은 물결 따라 눈 속 ...

[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의 소원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3; [피고인의 소원] 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달라고 한 피고인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자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하는,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영화 같은데, 실제사건의 선고광경을 보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10; '30억원 배상청구가, 5천만원에 선고'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우선이고, 변론주의가 보충수단이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낸 소송물에 법원은 구애된다. 1천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천만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 ...

[책읽는 오후] 호수의 달: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9; 호수의 달 김명석 구름이 시야를 가려 어둠을 조산하는 호수에는 달이 수면으로 내려와 산파술에 능한 할미 갈대의 조산으로 물닭을 해산한다 밤에 부화 되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8; 이혼소송에서 가지급금이 튀어나왔다? 오늘은 어떻게 재산을 숨기고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싸움인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얼마 전 이혼소송 중인 여자분이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문제로 저에게 상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6; 정상변론 미술가로 유명한 70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됐다가,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변론전략으로 공탁을 택했다. 자백을 하고 공탁도 했다. 자백 없이 공탁만 하면, 진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다. 그 ...

[변호인 리포트] 피고인이 된 변호사의 변명.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5; 피고인이 된 변호사의 변명. 기각 ‘올해 기소된 변호사가 수십 명’이라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2023. 9. 25. 법률신문). 곧 100명이 넘을 것 같았다. 변호사로 정당대표가 되어,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경우도 ...

[문화 칼럼] 뮤지컬의 경계를 넘어선 허스토리(herstory), ‘SIX’: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2; 뮤지컬의 경계를 넘어선 허스토리(herstory), ‘SIX’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슬프면 울어야 할 텐데 신나게 웃고, 기쁘면 웃어야 할 텐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평소 옷 뺏어 입고, 소리치며 욕 ...

[책읽는 오후] 다만 멈춤을 두려워하며: 공무원수험신문 2023.10.01; "다만 멈춤을 두려워하며" 사공정숙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제법 멀리 있는 은행을 찾아 나섰다. 세종시로 이사 온 후 집 가까이에 은행이 없어 인터넷에서 검색한 은행의 위치를 기억해가며 조심스레 낯선 길을 달렸 ...

[칼럼] 추석에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8; 명절에 폭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명절이 오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는 것에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선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2~3kg이 넘게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이 ...

[칼럼] 한국은 카투사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 이선용 2023.07.28; 한승범(버네이즈 아마존출판대행 대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가 카투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였다. 막상 미군부대에서 미군들과 근무를 하다 보니 어려움도 생겼다. 갓 입대한 신병에게 할렘가에서 볼 듯한 불량스러운 미군 ...

이천수는 악동인가? 성자(聖者)인가?: 마성배 기자 2023.07.07; 한승범(버네이즈 아마존출판대행 대표) 이천수를 직접 본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쯤이었다. 압구정동의 디자이너 클럽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던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센터에서 한창 운동할 때였다. 아마도 이천수는 친구 트레이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반환 판례 및 사례: 이선용 2023.06.02;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

[세상의 창] 어린이날 유감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5.0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이 파래지고, 세상이 신록으로 바뀌는 5월이 되면, 근로자의 날(5.1)을 비롯하여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적십자의 날 (5.8), 유권 ...

[세상의 창] 마약과의 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5.0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같은 정치적 집단 간의 투쟁으로서 장기간 또는 대규모의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적대적 행위다. 잔인한 범죄 현장이나 범행 수법, 생소 ...

[세상의 창] 대통령의 미국 방문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3.04.2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홀로 생존할 수 없어서 정치이념이 같거나 통상이익이 밀접한 나라끼리 조약이나 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는 관계도 상황이 바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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