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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점심 밥값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7.11;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더욱 짜증 나는 것은 터무니없이 오른 물가다. 7월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 ...

[세상의 창] 선거와 임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7.04;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난 7월 1일, 한 달 전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지자체의 장과 의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이 취임했다. 고작 몇만 명에 그친 도시국가 ...

[형사 판례평석]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 운영 시스템 오류 등의 대법원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2.06.2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아기가 정맥주사를 맞고 그대로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이선용 2022.06.27;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孤兒)’라 하고, 남편을 잃은 부인을 ‘미망인(未亡人)’이라 하며, 부인을 잃은 남편은 ‘홀아비’라 부릅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에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이 포함된 경우 주의할 점: 이선용 2022.06.27;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까지 포함시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

[세상의 창] 사지(四知)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2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62세)와 2대 명제(48세)를 제외하고, 후한의 황제들은 수명이 매우 짧았다. 88년 3대 장제(章帝: 75~88)가 34세로 죽은 뒤, 장제의 서자 ...

[세상의 창] 마오족(苗族)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2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기자 조선설,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 ...

[세상의 창] 왜구와 노예무역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1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를 셀 수 없이 침범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한 데 이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식민 통치까지 한 민족의 원수다. 한반도와 중국 ...

[세상의 창] 임진왜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6.07;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일·중 삼국이 전후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430년이 되는 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게기로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가 심상치 않고, 또 북· ...

[세상의 창] 정여립과 이몽학의 난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28;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는 건국 세력이던 훈구파와 신진 사림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무오. 갑자·기묘.을사 4대 사화로 무고한 선비들을 죽이더니, 고질적인 동서 붕당이 만들어졌다. ...

[민사 판례평석]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_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이선용 2022.05.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무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영장실질심사의 절차 및 대응방안: 이선용 2022.05.27;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기 위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 소명이 필요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의자가 ...

[세상의 창] 양치기 소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23;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매일 양 떼를 몰고 풀밭을 찾아다니는 양치기 소년은 그 생활이 심심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이선용 2022.05.16;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전문변호사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다른 일반소송과 달리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더라도 병원측 책임을 일부 감경해주는 법리가 있습니다. 통상 의료소송을 접해보시 ...

[세상의 창] 기축옥사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16;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589년 10월 2일, 선조는 황해감사 한준(韓準)이 보낸 비밀 장계를 받았다. 승려 의암의 밀고와 정여립의 제자 조구(趙球)의 자백으로 역모 사실을 알게 된 안 ...

[세상의 창] 대통령의 공약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10;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이 출범했다. 그는 정치적 경륜을 쌓고 여의도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이 아니라, 직전 정부에서 검찰 총수였다. 촛불 정국에서 정권 ...

[세상의 창] 검수완박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5.02;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을 태풍으로 몰아넣은 정치권의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세속어의 줄인 말이다. 본래 국가권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

[형사 판례평석]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2022.04.27;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2.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사건: 이선용 2022.04.26;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청구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부동산 소유자 ‘갑’이 자신의 장남 ‘을’과 매매예 ...

[세상의 창] 왕도와 패도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2.04.25;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학(帝王學)은 성학(聖學)이라고도 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진덕수의 대학연의(大學衍義), 오긍의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동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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