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 폐지 1년 후-정승열 법무사
- 2016.03.15
- 오랫동안 법원에 근무하다가개업한 뒤 매일 이러저러한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상담객을 많이 만나지만, 가급적 검찰청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를 만류하고 있다. 이런 내 처사에직원들은 수임사건이 줄어든다며불만이지만, 법은 최후에 찾아야 ...
- 대한민국에 찾아온 역대급 한파에 - 정승열 법무사
- 2016.02.02
- 1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 대한(大寒: 1.21)을 보낸 지난 주말 연 나흘동안 대전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18도에 이르고, 한낮에도 좀체 영상으로 올라서지 못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몰아친 한파는 곳곳에 1m가 넘는 ...
- 노동부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지침(指針)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6.02.02
- 기업에는 “마법(魔法)의 검(劍)”, 노동자에겐 “저주(咀呪)의 검(劍)”이 아닌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부가 문제가 된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 ...
- 응답하라, 2016 - 오대혁 시인, 문화비평가
- 2016.01.26
- ‘시간은 기어코 흐른다. 모든 것은 기어코 지나가 버리고 기어코 나이 들어간다.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 덕선의 마지막 내레이션에서 덕선이와 택이가 결혼했다. 덕선이의 내레이션으로 ...
- 인터넷 강국(?) - 정승열 법무사
- 2016.01.19
- 월요일이지만, 일요일에도 출근했던 탓인지 한 주일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어제는 첫째와 함께 사무실에서 pc를 새로 포맷하느라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다. 지금 대부분의 업무는 인터 ...
- 행복(幸福)이란 무엇인가?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6.01.19
- - 병신년(丙申年) 새해 ‘행복의 꽃다발’을 이루기 바랍니다 주간경향의 최근호에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을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필자는 2년전 “청마년 새해,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부탄과 관련된 칼럼을 ...
- 비판이론 ‘일차원적 인간’의 극복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6.01.12
-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우리 인간이성의 발현은 어느 때 가장 유효할까? 기존의 사회체제의 정당성만을 옹호(이를 도구적 이성, 즉 이성이 기존의 질서체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비판적 이성일 때 가장 유효하다. 민주주 ...
- 측천무후(則天武后) - 정승열 법무사
- 2016.01.12
- 정신없이 살다가 모처럼 TV채널을 돌리던 중 모 케이블방송에서 방영하는 [여황제 무측천]이란 중국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지난 2010년에도 방영했다고 하니 그동안 몇 번이나 재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매번 우연히(?) 그것도 중 ...
- 한일(韓日) 위안부 협상 타결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겸임교수)
- 2016.01.05
-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성노예의 인권”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28일 타결했다. 일본의 언론에 의해 일정한 정보가 알려지긴 하였으나 우리의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라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였음은 물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
- 병신년 새해(?) - 정승열 법무사
- 2016.01.05
- 하룻밤을 자고 나니, 해가 바뀌어 2016년 새해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이 된 것처럼 떠들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들이 그렇다. 물론 이것은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바뀔 때 ‘새로운 ...
- 노인 고용기업 가토제작소의 착한 노동프로젝트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5.12.22
- 60세 이상만 고용 합니다 “60세 이상만 고용 합니다”(가토 게이지 지음/이수경 옮김, 북카라반 2014)라는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매우 충동적으로 읽고 싶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종신 고용하는 기업도 읽었던 기억이 ...
- 공자는 지식기반의 사회가 도래할 것을 예측했다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2.22
- 나의 발전을 위한 “구르는 돌”이 되자!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知者樂水(지자요수)]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仁者樂山(인자요산)]-논어의 옹야편 ”라고 말한다. 물은 움직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산은 그 ...
- 변호사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 정승열 법무사
- 2015.12.15
- 요즘 법조계의 최대 현안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되었던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인 것 같다.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시행되어 왔던 고시 제도가 해방 후 사법시험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행되다가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부터 3년 동안 ...
- 강남특별구 신연희 구청장, 댓글 부서 운영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5.12.15
- 쾌락에 빠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인가? 강남구청 ‘댓글부대’로 지목된 시민의식선진화팀 팀원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15일 구의회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 인터넷 포 ...
- 반법치의 일그러진 세상 풍경 -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 2015.12.08
-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며,법치국가이다.법이세상을지배하는사회이다.결코어느특정의 힘이나사람에의해움직이는사회가아니다.국회는입법부이니좋은법을만들고,행정부는 법대로법을잘집행하고,사법부는법을입법의취지에맞게제대로해석하고,국민은법을잘지키는선순환구조를 ...
- 大學: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탕지반명왈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2.08
- 湯王이 세숫대야(盤銘)에 ‘苟日新日日新又日新’이라고 적어놓고매일 세수를 하면서 보고 또 보고 다짐 했던 말 “어제와 같은 오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말이다. 변증법적인 발전을 꿈꾼다. 새롭다는 의미의 新을 파자하면 ...
- ‘퍼스트 무버(First Mover)’,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우리의 선택은? - 김윤조 교수
- 2015.12.01
- - 경찰은 차벽(車壁)을 허물고, 시위대는 폭력적 시위도구를 버리자 며칠 전 KBS에서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터 언더우드의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 ...
- 자신의 동굴에서 탈출하자 - 김정겸 교수(한국외대 철학과)
- 2015.12.01
- 지하에 동굴 모양의 거처가 있는데 입구는 동굴의 넓이만큼이나 넓으며 불빛 쪽으로 향해 있다. 동굴은 아래로 향해 있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 동굴 안에는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당한 채로 고 ...
- 가을비와 우산 - 정승열 법무사
- 2015.11.24
- 음력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 지나고, 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을 앞둔 요즘 하루걸러 비가 내리다시피하고 있다. 물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거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른바 환절기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리다가 그치 ...
- 대통령, “역사...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 2015.11.17
- - 역사 수정주의적 사고, 조롱거리인 역사를 만들려는가? 요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패러디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교육부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패러디 영상물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계속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