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한국 외교의 현주소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7.18
- 일본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
- [특별기고문] 변시에서 오탈자 제도를 재검토하라 – 송희성 논설위원
- 고시위크 2019.07.18
- 항간에 나도는 ‘오탈자’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제도가 변호사 시험에서 생긴 이유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특히 60·70년대의 사법 ...
- [변호인 리포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가르는 ‘폭행·협박’ - 천주현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7.11
-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범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감형' 판단에 대해 유감의 성명을 냈다. 피고인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고, 법과 사회를 괴리시켰 ...
- [칼럼] 숨겨진 기억, 기적 같은 얼굴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고시위크 2019.07.11
- 하늘로 돌아간 아버지의 얼굴. 꿈에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지만 모르는 얼굴을 어떻게 찾을까. 70세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며 한 말이란다. 그날의 기억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 70의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70년 전 12살이었던 한 여자 ...
- [세상의 창]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7.11
-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품의 주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에 그쳤지만, 수출규제가 이것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
- [형사 판례평석] 익명조합에 있어서 횡령죄 인정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7.10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운내시기 바 ...
- [칼럼] 진정한 리더십과 뒷말 대응하기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2019.07.04
- 리더는 권력을 쓰되 겸손해야 한다. 2019 국제축구연맹 20살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것은 ‘겸손의 리더십’을 지닌 정정용 감독이 있어서다.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우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상대의 능력을 알 ...
- [특별기고문] 정치자금에 대하여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7.04
- 신문, TV, 라디오, 기타 잡지들은 이 사회에 범죄·비리나 정치적 분쟁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방달 속에는 이들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한 보도의 대부분은 부정한 돈이 ...
- [세상의 창] 석기시대가 그립다 - 정승열 법무사
- 2019.07.04
- A국가에서 생산하는 B자동차의 명성과 성능을 믿고 구입했는데, 정작 A국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차를 폐기하면서도 외국에는 계속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 그 차를 계속 수입할 나라가 있을까? 이것은 최근 주행 중 잦 ...
- [세상의 창] 오사카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6.27
-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여 28일부터 1박 2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신흥경제국 등 ...
- [특별기고문]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 – 송희성 논설위원
- 고시위크 2019.06.27
- 신문·잡지를 읽다 보면, 나를 당혹하게 하는 글도 있다. 특정한 일부 사람이 쓴 술에 취한 사람의 막말과 같은 글을 보면서 불쾌해 하는 것은 내가 평정심(平靜心)을 잃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문이란 것은 많은 필부필부(匹夫匹婦 ...
- [형사 판례평석] 횡령죄 기수와 후행 처분행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6.26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 ...
- [변호인 리포트] 시민과 형법 - 천주현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6.20
- ※ 아래 글은 필자의 신간 「시민과 형법」 도서에 수록된 머리말이다. 글의 소개를 허락해 주신 본지 편집부에 감사드리며, 독자들께 도움 되는 정보이길 바란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변호인 리포트」 칼럼은 본지 고시위크지에서 매주 업데이 ...
- [세상의 창] 동족상잔과 경계인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6.20
-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 이상 계속되었다. 6.25 전쟁으로 우리는 민간인 사망자 24만4663명, 피학살자 12만8936명, 납치 8만4532명, 부상자 22만9625명, 행방불명자 30만3212명 ...
- [특별기고문] 통계와 정부대책 – 송희성 논설위원
- 고시위크 2019.06.20
- 1971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es)는 방대한 양의 통계자료를 날카로운 수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추상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막연한 분석이 아닌 현실적으로 근원을 깨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과정의 위법과 재심사유 고찰 - 천주현 변호사
- 2019.06.13
- 아래 내용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담인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상담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형사소송법적으로 유의미한 질의와 그 답변에 제한하여 소개하는 바이다(일부 내용은 소폭 ...
- [古典의 향기] 원악유배지(遠惡流配地) 대정고을 -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2019.06.13
- 동계 정온유허비(桐溪 鄭蘊遺墟碑)/추사 김정희적거지(秋史 金正喜跡居址) 서귀포에서 40여 분 거리에는 대정고을이 있다. 이곳은 제주목, 정의현과 함께 조선조 태종 16년(1416)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 ...
- [세상의 창] 무역수지 적신호 - 정승열 법무사
- 2019.06.13
- 6월 5일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012년 5월 이후 8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계절적 배당지급 등의 요인으로 적자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수출 ...
- [형사 판례평석]채권 담보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6.13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 ...
- [변호인 리포트]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 천주현 변호사
- 2019.06.05
- 지난해 겨울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범죄 개정법률 중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측정거부·위험운전치사상 등 가중), 김성수법(심신미약 개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리벤지포르노법이다. 리벤지포르노법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상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