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이선용 2022.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 ...
-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 김민주 2022.03.25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
- 대한변협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적극 수용해야”
- 김민주 2022.03.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 ...
- 권익위 “피조사자, 조사과정 녹화 거부…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 이선용 2022.03.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조사를 ...
- 서울시, <노동상담매뉴얼 2022> 발간...노무사·변호사 10인 공동 집필
- 김민주 2022.03.22
- 노동법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익침해 상담시 필요한 핵심 담아 서울노동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책자형태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 참여 첫 공개회의 개최
- 김민주 2022.03.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
-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 김민주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
-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전문인력 24시간 상담
- 김민주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에서부터 의료, 법률, 수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3월 21일 개소했다.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대, 통일정책 연구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2022.03.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와 학계가 통일정책 연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는 지난 18일 변호사회관에서 통일법제와 ...
- SDGs in Action Living for Tomorrow 청소년 스피치 개최
- 이선용 2022.03.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주최, IEC 국제e스포츠위원회, SNS기자연합회, SALT국제학교, 문화예술공동체 공동 주관, SDGs in Action Living for Tommorrow 청소년 스 ...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김민주 2022.03.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
-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 이선용 2022.03.17
- 법제처,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국민참여단 모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
- 세금포인트로 혜택을 한꺼번에…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 김민주 2022.03.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1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
- ‘김병완칼리지’, 베스트셀러 작가 배출하는 명품 책쓰기 학교 운영
- 전정민 2022.03.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작가가 꿈인 사람들을 위해 책쓰기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수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배출해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주)한국퀀텀리딩센터의 ‘김병완칼리지’이다. '김병완 ...
- 팬데믹에서 돌봄 책임 여성에게 전가...국회입법조사처 “성인지적 대응 필요”
- 김민주 2022.03.14
- 자녀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 커지고, 여성 고용단절 초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라 ...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소,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과 MOU체결
- 김민주 2022.03.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소는 14일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에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과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활성화 연구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
- 특허청-카이스트, 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개설
- 김민주 2022.03.14
-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교육생 모집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관리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 ...
- 서울장학재단, 공익 활동 유경험 대학생‧전공분야 우수장학생 선발
- 김민주 2022.03.14
- 14일부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우편접수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장학재단이 3월 14일부터 학업 의지가 강하고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대학생을 위한 ‘서울 우수인재 장학 ...
- 기업,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직장인들 승진 관심 높아져
- 이선용 2022.03.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성과주의가 직장 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직장인들의 인사평가와 승진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보수적인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가 아닌 개인 ...
- 서울시, ‘MBTI 활용한 자녀이해 교육’ 시행
- 이선용 2022.03.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MBTI를 활용한 자녀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