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8·9차 헌법 개정 역사 담긴 기록물 공개
- 이선용 2021.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 역사가 담긴 90건의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가기록 ...
-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15만 매 저해상도‧흑백→고해상도‧컬러로 개선
- 김민주 2021.10.26
- 선명해진 문서로 지번‧경계선 등 식별성 향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적(地籍)보존문서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를 지난 1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
-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 김민주 2021.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약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를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법무 ...
- 내달 1일 ‘위드 코로나’ 시작, 기업 51.2% “긍정적‘ 평가
- 이선용 2021.10.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 절반 이상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최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518개사를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 ...
-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 경남지회 및 대전충청지회 법인 설립 임시 총회 개최
- 이선용 2021.10.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상담협회가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대전에서 경남지회 및 대전충청지회 법인 설립을 위해 전국에 있는 협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임시 ...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이선용 2021.10.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
-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 이선용 2021.10.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판사들의 연도별 휴직 인원이 공개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대법원에 ‘2002~2021년 판사 휴직자 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그 결과에 ...
- 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실무연수 개최
- 이선용 2021.10.22
- 10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10월 26일 오 ...
-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생각, 52.2% ‘기대’ vs 47.8% ‘걱정’
- 이선용 2021.10.22
-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 하고 싶은 일 1위 ‘영화·공연 관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인 ‘위드 코로나’ 시 ...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1일 시행
- 이선용 2021.10.22
- 행정안전부,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본인 정보를 공동이용 서비스에 등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 천재교과서 밀크T 아이, ‘내돈내산 유아학습지’ 학습생 신규 후기 공개
- 이선용 2021.10.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천재교육의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유아학습지 ‘밀크T아이’가 ‘찐 학습생’들의 리얼 후기 페이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천재교과서 밀크T아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밀크티아이 ...
-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민간기술전문가 심판에 참여
- 김민주 2021.10.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 ...
-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 이선용 2021.10.20
- 징계받은 학생 174명 중 92명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에서 징계받은 학생 2명 중 1명은 ‘성비위’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
- 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 김민주 2021.10.19
- 전주지검, 대한변협의 고발사건에 대한 구약식 결정 통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구약식)이 나왔다. 이번 결정 ...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선용 2021.10.19
-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 ...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이선용 2021.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 ...
-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 이선용 2021.10.18
-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간병’,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가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다 18일 법제처는 2021 ...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 김민주 2021.10.13
-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속수사팀 업무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
- 출산육아교육협회 양진 이사장,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보건복지부장관표창장’ 수상
- 김민주 2021.10.13
- 사진제공: (사)출산육아교육협회 (사)출산육아교육협회 양진 이사장이 2021년 10월 10일(일) 제16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된 수여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금번 수여 ...
- 국민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
- 이선용 2021.10.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와 참고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