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107]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추심금청구소송 판결 –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 김민주 2020.11.10
-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메가로이어스 최웅구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1. 사실관계 1) 채권자 ...
- 제10회 변호사시험 3,497명 지원, 2년 연속 줄어
- 이선용 2020.11.09
- 제9회 시험보다 95명 감소, 시험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지원자가 2년 연속 하향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021년 제10회 ...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 이선용 2020.11.09
- 백원기 회장 “기존 2번의 선례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에 불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2번의 선례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 ...
- 충남대 로스쿨 졸업자 4명, 올해 신임법관 임명…전국 4위
- 이선용 2020.1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 4명이 올해 신임법관에 임명되며 전국 로스쿨 중 4번째로 많은 인원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신임법관에 임명된 법관의 전국 로스쿨별 합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20. 6. 15.(1/2), 7. 1., 7. 15.자 판례공보 등 발췌요약정리
- 이선용 2020.11.02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교수 1.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 부산대 로스쿨 신임법관 6명 배출, 전국 로스쿨 중 3위
- 이선용 2020.10.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6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대는 지난 20일 개최된 대법원의 ‘2020년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6명이 법관으로 임명돼 전국 대학 로스쿨 중 TOP3의 성과를 기록 ...
- 사준모·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시대착오적 판결”
- 김민주 2020.10.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모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이선용 2020.10.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 ...
-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64.1%가 ‘SKY’, 로스쿨도 예외 없었다
- 이선용 2020.10.29
- 사법연수원 수료 검사 SKY 비율 64.5%…로스쿨 졸업 검사 SKY 비율 63.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10년간(2011~2020년) 임용된 검사는 총 1,322명이었으며, 이 중 로스쿨 출신 ...
-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중요판례 체크1(신의칙)-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0.10.28
-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중요판례 체크1(신의칙) [1]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 ...
-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 변경
- 이선용 2020.10.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이 변경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가신청 일정을 기존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_오제현 교수
- 김민주 2020.10.27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 ...
- 이화여대 로스쿨, 올해 신임법관 4명 배출…누적 인원 국내 3위
- 이선용 2020.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2020년 신임법관 임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20년도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배출 대학 순위에서 누적인원 국내 3위를 차지했다고 밝 ...
- 부산대 법학과 선배들의 후배 사랑, 로스쿨 발전기금 4,100만 원 기탁
- 이선용 2020.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대 법학과 동문 5명의 후배 사랑이 화제다. 부산대는 법학과 동문 백태균(82학번)·김덕길(84학번)·임경섭(86학번)·김선옥(88학번)·문진주(12학번) 등 5명의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
- 25개 로스쿨 평균 등록금 1천424만 원, 고려대 1천950만 원 최고
- 이선용 2020.10.26
- 최저는 충남대로 964만 원으로 고려대와 2배 이상 차이, 4년째 동결은 그나마 다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천424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해 등록금이 1천만 ...
- 대법원,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 등 총 155명 신임법관 임명
- 이선용 2020.10.21
- 사법연수원 출신 98명, 로스쿨 출신 57명…출신 로스쿨은 서울대가 10명 최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5명에 대한 임명식을 10월 20일 거 ...
- 류인준 변호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기부 “빚 갚고 싶었다”
- 이선용 2020.10.20
- 늦은 나이에 법대 지독료·로스쿨 공부하며 학교 신세 많이 져, 모교 발전에 힘 보태고 싶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류인준 변호사가 모교인 동아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총장 이해우 ...
- “의대 가면 다 의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형평성 논란
- 이선용 2020.10.19
- 고영인 의원, 의사·간호사 등 3년 합격률 95%…무조건 합격으로 의사 질 저하 우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의 형평성 논란 ...
-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4년까지 4년 더 연장, 법조계 ‘반발’
- 이선용 2020.10.19
-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난 14일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예고가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법 ...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 막 올라
- 이선용 2020.10.19
- 원서접수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 내년부터 시험장 전국으로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자격 취득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10월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