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월 21일 발표”
- 이선용 2021.04.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 앞당겨진 4월 21일 수요일에 발표된다. 법무부는 14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계획’을 안 ...
- [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 수정본’에 대한 비판과 칭찬
- 이선용 2021.04.13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본인들이 반대한 것들(로톡, 형사공공변호인등)을 변호사 수 감축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하여- 1. 대한변협에 했던 질의내용 및 변협 의견서 수정문이 나오게 된 배경 ...
- 변호사단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법조 시장 수용 가능한 범위서 결정”
- 이선용 2021.04.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이 합격자 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변협은 9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 한국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 토론회 연다
- 이선용 2021.04.06
- 4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제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원한 이후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
- 영남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 39명, 모교 발전기금 기탁 ‘눈길’
- 이선용 2021.04.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남다른 동문애를 과시했다. 영남대는 5일 오전 11시 영남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인 문강석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원, 조찬형(이상 2기), 이용원(3기), 박정민(4 ...
- 법전협, 체계적인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대비 ‘표준판례연구 시리즈’ 발간
- 이선용 2021.04.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체계적인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판례연구 시리즈를 발간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
- 변호사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선용 2021.04.05
- 법전협 주최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논쟁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4월이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진 ...
- [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3
- 이선용 2021.04.05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화 - 로스쿨의 과도한 유급률, 그리고 월평균 사건수임 개수가 1.2건이라는 것의 허구성 [변 ...
- 신청인원 3,200명 돌파.. 메가로스쿨 전국모의고사 시행
- 김민주 2021.04.02
- -신청 4일만에 누적 신청인원 3,200명 돌파 -주요 대학 로스쿨 준비반 문의 이어져 -얼리버드 패키지 구매 시 재배열 문항 무료 제공 로스쿨 입시 전문 브랜드 메가로스쿨이 2022학년도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 ...
- [독자투고] 대한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반박(2회)
- 이선용 2021.04.02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제2화 - 타 직군이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야기의 허구성, 변협연수에 대한 오해 ...
- [독자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 이선용 2021.04.01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화 - 일본식으로 변호사를 선발해도, 1년에 뽑아야 하는 인원은 2,500명이다 최근 대한 ...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월 22일 발표될 듯
- 이선용 2021.03.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일인 4월 23일보다 하루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및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의 경우 하 ...
-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 5(의사표시)-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30
- 박승수 변호사 Ⅰ. 통정허위표시 - 무효, - 권리장애항변 9.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 ...
- 변협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 김민주 2021.03.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200명 이하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호사시험법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9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1. (✰✰)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 3(비법인사단)-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6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6. (✰✰✰)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 ...
- [독자투고]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제도, 그 제도를 바라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
- 이선용 2021.03.26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제도, 그 제도를 바라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 - 죽어야 하는 삶은 없다. 무조건 살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2(법인)-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5
- 박승수 변호사 1. (✰✰) 이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 2017.12.1, 2017그661 [1] (판결 ...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이선용 2021.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1(신의칙)-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4
- 박승수 변호사 1.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