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으로 인한 1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2009년 제정된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 손잡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1일 오전,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기업 ㈜히포티앤씨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판교디지털센터 히포티앤씨 본사에서 열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639명 확정…평균 28.2세, 이달 12~16일까지 등록해야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정 확정…감평·노무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 자격 일정 공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시험 현황 모두 공개...국어는 ‘화법과 작문’ 우세, 수학은 ‘확률과 통계’ 가장 많아
이동자 10명 중 7명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전체 이동자의 63.9%가 ‘청년’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시험 큰 폭으로 바뀐다… ‘PSAT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