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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대회 개최...민법 개정의 중요성 강조
서광석 기자 2024.07.25
<학술대회 개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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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2024.07.23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이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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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마성배 기자 2024.07.2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와 공동으로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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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임용 결격 사유 ‘3년 이내 당원 경력’ 위헌 결정...‘환영’
마성배 기자 2024.07.2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소는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18일 결정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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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21일 전국 38개 시험장서 시행
마성배 기자 2024.07.2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7월 21일 오전 9시 전국 9개 지구 38개 시행기관에서 일제히 시작됐다.LEET 시험은 로스쿨 입시를 위한 필수 코스로, 올해는 역대 최다인 1만 9,400명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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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15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15개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 70명 참석
마성배 기자 2024.07.1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업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금융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제15기 예보 아카데미’(금융파산전문가 과정) 교육기간은 7월 1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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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D-3, “시험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마성배 기자 2024.07.1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적성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시험 장소와 교통편 등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3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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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민법 현대화 방안 논의 위한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이수진 기자 2024.07.17
[피앤피뉴스=이수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오는 19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 계약법의 현대화’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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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제1회 로스쿨 변호사시험 수기 공모...대상 이강일(영남대로스쿨)
마성배 기자 2024.07.12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제1회 로스쿨 입학·생활 및 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에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강일 원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1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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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마성배 기자 2024.07.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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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 개최
서광석 기자 2024.07.05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지난 7월 2일과 3일 양일간 개원 35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공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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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수험표...7월 2일부터 확인 가능
마성배 기자 2024.07.01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LEET 시험에는 총 19,400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지난해(17,360명)보다 2,040명(11.75%)이 늘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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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회사무처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피앤피뉴스 2024.06.27
【국회사무처공고 제2024-113호】 2024년도 국회사무처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4년도 국회사무처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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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 개최
마성배 기자 2024.06.2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7월 2일과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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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 ‘202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풀서비스’ 신규 오픈
마성배 기자 2024.06.26
<사진 설명=메가로이어스, 202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풀서비스 신규 오픈>[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메가엠디의 변호사시험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가 ‘202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풀서비스’를 신규 오픈한다고 밝혔다.메가로이어스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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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회사무처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피앤피뉴스 2024.06.20
2024년도 국회사무처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4년도 국회사무처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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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공동학술대회 개최...법제한류 등 논의
마성배 기자 2024.06.1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오늘(19일) 오후 1시 30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에서 ‘공법의 세계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국가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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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이강천 신임 협회장 당선...“보수표 폐지” 공약
마성배 기자 2024.06.10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가 제23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지난 4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는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치러진 제2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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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9,400명’...역대 최다 기록 '또' 경신
마성배 기자 2024.06.07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5일 마지막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면서 끝났다.오늘(7일) 오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확인 결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 ‘2025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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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서울혜화경찰서’ 가장 우수
마성배 기자 2024.06.0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일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제도 결과’를 발표했다.사법경찰평가제도는 지난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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