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마성배 기자 2024.10.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 ...
-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 개최...‘인공지능 시대, 법적 과제 논의의 장 열린다’
- 서광석 기자 2024.10.18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19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인공지능의 이용과 공·사법의 기본 문제’를 주제로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발생하는 공법과 사법 분야의 주요 ...
- 신임검사 140명 전국 검찰청 배치...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 마성배 기자 2024.10.18
-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2024년도 임용된 신임검사 14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 ...
- 제16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10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4.10.18
- <사진은 제12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부문 결선변론 모습이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법률 분야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제16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
- 충북대로스쿨, 오는 28일부터 무료법률상담...지역사회 법률 고민 해결 나서
- 마성배 기자 2024.10.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마성배 기자 2024.10.1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
- 올해 신임법관 111명 임명...여성 법관 감소·평균 연령 상승
- 마성배 기자 2024.10.10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4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11명의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임명된 법관들은 다양한 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이다. ...
- 청년 법조인의 세계 진출, 열 번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열려
- 마성배 기자 2024.10.10
- <사진=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0돌을 맞은 아카데미는 대한민 ...
-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 마성배 기자 2024.10.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
- 법무법인 시작, 부산가정법원에 4번째 사무실 개소
- 마성배 기자 2024.10.04
- 법무법인 시작(대표변호사 명대경)은 지난 10월 1일, 부산에 추가로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시작의 부산가정법원 분사무소는 김주익 변호사가 대표로 취임했다.법무법인 시작 부산 대표 김주익 변호사는 ...
- 한국법심리학회, 딥페이크 대응 논의...‘2024 추계 학술대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09.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심리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내달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디지털 기술의 급변,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 ...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 마성배 기자 2024.09.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특허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 2025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 마지막 날...모집요강과 전형일정 꼼꼼하게 살펴야
- 마성배 기자 2024.09.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 마지막 날이다.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지원자들은 이번 모집요강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늦지 않게 전형 일정과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이번 원서접수는 전국 25 ...
- 대한변협, 의료비상사태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법·제도적 대안 모색
- 마성배 기자 2024.09.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최근 의료비상사태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오늘(26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다. 의료 인력 부족과 국민 건강권 위협 문제에 대한 ...
-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7주년 기념행사 개최...인권과 정의 수호의 역사 재조명
- 마성배 기자 2024.09.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변호사 17,000여 명이 참여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
- 올해 제15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81.09%...3년 연속 하락세
- 마성배 기자 2024.09.1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토)에 실시된 제15회 법조윤리시험에서 2,121명이 응시해 1,72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81.09%로, 전년도 합격률 92.40%보다 11.31% 하락한 ...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추진...국민 조세 부담 완화
- 마성배 기자 2024.09.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2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
- 법무부, 내년 변호사시험 1월 14~18일 시행 발표...원서접수 내달 2일부터
- 마성배 기자 2024.09.0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실시계획을 6일 발표했다.제14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16일은 휴식일로 지정된다. 시험 관련 구체적인 장소 및 응시자 준비사항은 ...
-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신설...실시간 상황관리
- 마성배 기자 2024.09.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4일 전국 교정시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총괄 지휘하기 위해 신설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종합상황실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
- 2024 법제포럼, ‘인구감소시대 극복 위한 법적 과제’...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 제시
- 마성배 기자 2024.09.0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법제포럼에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