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윤섭 변호사,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취임…“국선보수 구조 바꾸겠다”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양윤섭 변호사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국공선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 회장은 "국선 및 공공 분야 변호사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윤섭 신임 ...
- 수능 이후 교실에 변호사 온다…서울지방변호사회, ‘찾아가는 고3 노동인권교실’ 교육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 첫 노동 경험을 앞둔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
- “급여 못 받는 약값 환자에 전가”…미등재 의약품 제도 공백 도마 위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서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제도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미등재 의약품’이 비급여 영역에서 고가로 유통되고 ...
- 병역 미필 로스쿨생 법무사관후보생 접수 시작…3월 31일까지 신청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접수가 시작됐다. 선발되면 로스쿨 재학 중 병적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고,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군 법무장교 ...
-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8명 타교 출신…비법학 전공 94% 유지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자교가 아닌 다른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입학생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법학 비전공자 중심 구조도 그대로 이어졌다. 출신 전 ...
- ‘형사 성공보수 금지 10년’…서울지방변호사회, 방어권 약화 논란 다시 공론화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년이 흐른 가운데, 법조계에서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갖는다. 성공보수 금지 이후 형사사건 착수금이 오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의사회 손잡았다…의료분쟁 대응에 법률 자문 체계 공동 구축
- 마성배 기자 2026.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복잡해지고 대응 범위도 넓어지는 가운데, 서울지역 법조계와 의료계가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 ...
- ‘법조인 얼마나 더 필요한가’…로스쿨협의회, 4월 국제 심포지엄 열고 양성제도 점검
- 마성배 기자 2026.03.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속도에 비해 법조인 양성제도는 여전히 기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법조인 양성체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논의가 열린다. ...
- 서울북부·부산·울산검찰청 각 1명씩 ‘공증인 3명’ 선발…4월 10일까지 우편 접수
- 마성배 기자 2026.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서울북부·부산·울산 지역 공증인을 새로 선발한다. 공증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명공증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차로, 접수는 한 달간 우편으로 진행된다.법무부는 11일 공증인 모집 ...
- 로스쿨 졸업예정자·법무관 대상 검사 신규 선발…법무부, 2027년도 임용 절차 착수
- 마성배 기자 2026.03.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7년도 검사 신규 임용 절차를 공식화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와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선발은 서류 접수부터 평가, 최종 발표까지 약 5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
- ‘캄보디아 취업사기 넘어 인신매매까지’…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 청년 피해 구조 긴급 진단 토론회
- 마성배 기자 2026.03.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청년 대상 취업사기와 인신매매 사건이 단순 해외 취업 피해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 문제로 번지면서, 법조계가 피해 구조와 형사책임 경계에 대한 공개 논의에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 ...
- “로스쿨부터 변호사시험까지”…장애 학생들, 현직 법조인과 현실 조언 나눴다
- 마성배 기자 2026.03.1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조인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현직 장애인 법조인들과 직접 만나 진학 과정과 시험 준비,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단순한 진로 설명회를 넘어 실제 법조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
- ‘사법시험 부활론’ 다시 수면 위…한국법조인협회 “끝난 제도 흔들면 로스쿨 기반 무너진다”
- 마성배 기자 2026.03.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이 다시 정치권 주변에서 거론되자 법조계 내부 반발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한때 역사 속으로 정리된 제도를 다시 꺼내 드는 움직임이 로스쿨 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인 단체 ...
- 로스쿨협의회,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 발족 추진...“변호사시험 중심 로스쿨 구조 손본다”
- 마성배 기자 2026.03.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교육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논의에 착수한다.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된 현재 교육 구조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학교육 전반의 개편 방 ...
- 로스쿨생들 첫 관문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실시…합격률 다시 90%대 회복, 올해 합격률은?
- 마성배 기자 2026.03.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올해 법조윤리시험이 8월 1일 치러진다. 시험까지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응시 대상자들은 원서접수와 함께 법조윤리 과목 이수 증명 제출까지 동 ...
- "취재·보도 법률 자문 협력"...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기자협회 업무협약 체결
- 마성배 기자 2026.03.0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1,034명 참여·평균 78.29점
- 마성배 기자 2026.03.0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3일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해 2021년 도입된 사법경찰평가제도의 다섯 번째 결과다. 서울 ...
- “경찰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나선다”…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경찰청 협력 체계 구축
- 마성배 기자 2026.02.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경찰청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무궁화 회의실에서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M ...
- ‘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모전’ 개최..."로스쿨 진학부터 변호사시험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2.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로스쿨 진학 준비 과정과 재학 중 학업·실무 경험, 변호사시험 합격 전략을 담은 실제 수기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3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수기 공 ...
- 로스쿨협의회,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 개최…리걸클리닉·실무수습 연계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2.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실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두고 전국 로스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