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2024 법관평가 발표...‘우수법관 102명 선정 vs 하위법관 20명’
- 마성배 기자 2024.12.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024년도 법관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민낯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법관 102명이 선정된 반면,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하위법관 ...
-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 마성배 기자 2024.12.19
-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권력형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
- 마성배 기자 2024.12.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신봉수)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새 위원 7명을 위촉하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들 신임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2년간이다.검찰시민 ...
-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오는 12일(목)부터 신청 시작
- 마성배 기자 2024.12.10
- <한국장학재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12월 12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
- 서울대로스쿨, 제9회 학봉상 시상식 성료…법·사회·언론 각 분야의 연구 성과 빛나
- 마성배 기자 2024.12.0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하는 ‘제9회 학봉상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 故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
- [시국선언] 서울변호사회,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위헌 조치 재발 방지 촉구
- 마성배 기자 2024.12.0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국회 봉쇄, 주 ...
- 디지털 시대의 사법 혁신, 리걸테크가 주도한다… 국제포럼서 글로벌 리더십 논의
- 마성배 기자 2024.12.0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
- AI 시대의 법률, 안전망 필요성 논의…서울변회,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12.0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의 법률 분야 활용이 확 ...
- 변호사, 스포츠 에이전트로…일본 사례에서 해법 찾아
- 마성배 기자 2024.11.2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 스포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스포츠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내달 2일 ...
- 내년 제14회 변호사시험, 3763명 법조인의 꿈을 향한 진검승부 시작...시험장소 공개
- 마성배 기자 2024.11.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 3,763명이 지원하며 역대 최대 출원자를 기록한 가운데, 시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16일 휴식일)까지 4일간 전국 25개 로스쿨에 ...
- 입법의 영향, 더 깊이 논하다…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학술대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1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내일(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영향분석·입 ...
- ㈜노이지, AI 법률상담 서비스 ‘법이지’ 런칭
- 마성배 기자 2024.11.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노이지(대표 곽용상)는 법률상담을 보다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고안한 AI 법률상담 서비스 ‘법이지’를 런칭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AI법률상담 서비스 ’법이지‘는 민간인의 법률접근성 제고를 ...
- 국선변호 제도, 실질적 개선 논의 본격화...‘사법 약자 보호한다’
- 마성배 기자 2024.1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이 보장하 ...
- 로스쿨생, 군사재판 현장에서 실력 겨뤄...‘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 마성배 기자 2024.11.24
- <국방부 홈페이지>[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군사재판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군사법원의 대국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경연 대회가 개최됐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열고 전국 법학 ...
- 판사 연봉 2억 시대?...판사 처우 개선과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 제안
- 마성배 기자 2024.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법조계 신뢰 회복과 윤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중앙지법청사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판사 처우 개선,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처우 개 ...
- “따뜻한 동행”...한국법제연구원, 채무자 회생 입법 개선 논의
- 마성배 기자 2024.11.2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채무자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1일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광운대 국토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
- ‘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 마성배 기자 2024.11.2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플랫폼 가 ...
- 변호사 사칭 사기범죄 근절...혜화서 김현일 경위, ‘우수경찰상’ 수상
- 마성배 기자 2024.11.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법 법률사무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법조계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김현일 경위에게 ‘우수경 ...
- 상법 개정, 주주 보호에 한 걸음 더…국회서 전문가 논의 펼친다
- 마성배 기자 2024.11.0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
- 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사회적 가치 실현한 변호사 5인 선정
- 마성배 기자 2024.10.29
- 2024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사진=대한변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하며 정의와 인권,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 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늘(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