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기획판결 규탄”
- 김민주 2018.08.23
- 17일 대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월 17일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변협 ...
-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해야”
- 김민주 2018.08.17
-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 ...
- ‘자기변호노트’, 서울지역 구치소서 첫 발 뗀다
- 이선용 2018.08.17
- 서울지역 구치소 3곳 대상 ‘자기변호노트’ 10월 31일까지 시범실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에서 시범실시 될 예정이다. ...
- 검찰과거사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조사
- 김민주 2018.08.17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판·검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몰래 변론’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 김민주 2018.08.09
- 하창우 前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법조인협회 8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규탄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 ...
- 대법원의 변호사단체 길들이기, 변호사들 뿔났다
- 이선용 2018.08.09
-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 이어져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파일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 ...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이선용 2018.08.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
- 대한변협,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정찬형 교수 선정
- 김민주 2018.08.09
- 정찬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8월 27일 을지로 롯데호텔서 시상식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올해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명예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 정찬형 교수는 3 ...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 김민주 2018.08.02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찬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를 비롯하여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 ...
- 대법원, 2019년도 재판연구원 100명 신규 임용키로
- 이선용 2018.07.26
- 원서접수 7월 26~30일, 서울 60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각 10명씩 선발 2019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이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채용공고문을 안내하고, 서울고등법원 60명과 대전, ...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피의자 67% “도움됐다”
- 김민주 2018.07.26
- 3개월간 시범실시, 총 1천178부 사용...향후 시행 경찰서 확대 경찰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자기변호노트’ ...
- 서울변회,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8.07.26
- 7월 20~21일 양일간 변호사회관서 진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공동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7 ...
- 대한변협 “대법원의 변협 사찰, 강력히 규탄”
- 김민주 2018.07.0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대한변협 길들이기’인 변협압박방안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
- 법무부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엄정하게 심사”
- 김민주 2018.07.05
- 6월 29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 간 552명이 난민신청을 하여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
- 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보여
- 김민주 2018.07.05
-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참여 횟수 56.5% 증가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은 내사‧수사 단계에서 피의 ...
- 서울변회, 25일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8.06.28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 파악과 함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人 선정
- 김민주 2018.06.21
- 6월 18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월 18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고은송(변시 5), 김숙희(연수원 3 ...
- 한국의 ‘자기변호노트’와 일본의 ‘피의자노트’를 논하다
- 이선용 2018.06.21
- ‘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 토론회 개최 한국과 일본의 수사절차,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 법무부, 법조신뢰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이선용 2018.06.15
- 변호사 A씨가 속칭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합계 2억 7,625만 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취급하게 한 후 변호사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변호사 A의 변협 징계위원회 ...
- 변호사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 촉구
- 이선용 2018.06.15
-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