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존치 염원, 단식투쟁...“정말, 법조인이 되고 싶다”
- 이선용 2016.11.04
-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에도 사시존치를 열망하는 수험생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시생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양산 자택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고 있다”
- 김민주 2016.11.04
- 사진은 지난 4월 1일 대법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 법관임용절차 중단하고 변호사단체 의견 수렴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에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
- 고시생들의 마지막 절규 “단식 결행 하겠다”
- 김민주 2016.10.27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이 단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시생 모임은 사시존치 이슈를 크게 만들지 못하면 이대로 사시존치는커녕 유예도 끝이라는 공감대가 모임 내부에서 형성됐고 ...
- 올해 사시 면접, 내달 2일부터 ‘돌입’
- 김민주 2016.10.20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는 모두 109명으로 법무부는 17일 면접시험 실시 계 ...
- 대한변협 “대법관 구성,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
- 김민주 2016.10.20
- 17일 오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 ...
- 올해 사시 2차, 109명 합격...법학전공자 최근 10년 중 ‘최저’
- 김민주 2016.10.13
- 커트라인 379.40점 기록 여성합격자 36.70%로 하락 면접시험 11월 2~3일 실시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
- 직무관련 범죄 법조인, 최대 10년 자격 정지?
- 이선용 2016.10.13
- 서울변회,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일반의 신뢰 높이기 위해 입법청원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 ...
- 대한변협, 대한민국 형사재심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6.10.13
-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결백 프로젝트의 첫 걸음 무기수 김신혜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최근 재심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가 법조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가 ‘ ...
- “사법시험 존치를 제발 가로막지 마십시오!”
- 김민주 2016.10.13
- 지난 1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백혜련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지역구 수원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법사위 내 적극적 논의 및 전체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제1소위 위원으로서 평소 예비시 ...
- 사시폐지 조항 ‘합헌’, 헌재 재판관 5대 4로 기각 결정
- 이선용 2016.10.06
- 고시생모임 “헌재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 걸고 사시존치 운동 전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
- 헌재 “사시폐지는 합헌” 결정에 찬반 논란 ‘팽팽’...갈등의 골 심화
- 김민주 2016.10.06
- 로스쿨협의회‧한국법조인협회 “헌재 결정에 환영” 고시생모임‧대한법조인협회 “종지부는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
- 사시폐지 조항, 헌재의 판단은 ‘합헌’...법적 논쟁 ‘종지부’
- 이선용 2016.09.29
-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합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
-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판결 “사실상 사시존치 싸움의 끝”
- 김민주 2016.09.29
- 29일 헌재, 변시 응시 횟수 제한 등도 판단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
- 고시생 모임 “정세균 의장의 로스쿨 옹호 발언, 부적절하다”
- 김민주 2016.09.29
- 28일 국회 앞에서 정 의장 규탄 기자회견 진행 2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로스쿨 옹호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
-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 정보 공개하라”
- 김민주 2016.09.22
- 사시준비생들, 중앙대 로스쿨에 의무이행심판 제기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서영교 의원 딸 장보윤 양의 로스쿨 입학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 사법부 순혈주의 심각, 올해 신규임용법관 9할이 SKY 출신
- 이선용 2016.09.22
- 이춘석 의원 “사법부는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올해 신규 임용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 10명 중 9명은 SKY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 ...
- 김재형 신임 대법관 취임식
- 이선용 2016.09.08
- 사진제공 : 대법원 지난 5일 김재형 대법관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김 신임 대법관은 국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의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력히 천명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1992년부터 1995년 ...
- 변협, 대법원장의 사과 실망스럽다
- 김민주 2016.09.08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와 법원이 발표한 법관 비리 방지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 ...
- “흙수저도 법조인이 되는 세상,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 김민주 2016.09.01
- 지난 30일 고시생 모임 300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규모 책상 집회를 열고,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 8월 3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 개최 고시생 모임 300명, 정치권에 사시존치 호소 ...
-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이선용 2016.09.01
-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지난 29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