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임의 조정 제한”…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 때만 변경
- 마성배 기자 2026.03.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던 방식이 제한된다.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기준을 손질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주당 ...
- “딥페이크 등 AI 위험 대응”…정부 4개 부처, 청소년 보호 협력 강화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AI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
- “입대하면 자동 가입”…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올해도 지원
- 서광석 기자 2026.03.26
-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청년을 지원하는 상해보험 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휴가나 외출 중 상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지속 운영해 군 ...
- “전액 무료·선착순 3천명”…경기도 어린이 말 체험, 31일 접수
- 서광석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경기도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말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경기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취학 어린이 말 체험’ 참가 규모를 지난해 1,800여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개 토론 연다...“검찰개혁,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이 열린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 ...
- “다쳤는데도 지원 몰라 포기”…공상 공무원 돕는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고도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상 공무원을 전담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도입된다.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도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
- “재판기록 복사비 0원”…피고인·피해자 열람 수수료 전면 면제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건 ...
- 소방청, 청년 영상제작단 모집...내달 15일까지 접수
- 서광석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소방청이 재난·안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청년 영상제작단을 모집한다.소방청은 25일 소방정책과 생활안전 분야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할 ‘청년 영상제작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만 19세 이상 34 ...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최대 43세까지…군복무 기간 따라 상한 연장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기본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
- “합격선 왜 떨어졌나”…법원행시, ‘자료해석·상황판단 변별력’ 뚜렷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이 전년 대비 하락한 배경에는 PSAT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목 간 난이도 격차’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3월 7일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합격자 ...
- 법원행시 1차 135명 합격…합격선 소폭 하락, 법원사무 65점·등기사무 60.833점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3월 7일 실시된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총 135명이 합격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 105명, 등기사무 30명으로 집계됐다.올해 합격선은 법원사무 65.000점, 등기사무 60.833 ...
- “감사 부담 줄인다”…‘적극행정 보호관’ 첫 회의, 공직사회 책임 구조 바뀌나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도입된 ...
- “독도 영유권 부정 또 반복”…교육부, 日 교과서 검정에 강력 반발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 ...
- 법무부,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 전환한다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정 정책의 중심이 ‘수용’에서 ‘회복’으로 이동한다. 단순히 가두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진다.법무부는 24일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 ...
- 경찰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 시작…현장 아이디어로 재난 대응 강화
- 서광석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경찰청이 재난·사고 대응 현장에서 활용할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를 시작했다.경찰청은 특허청, 관세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
- ‘국가가 청소년 자살 원인 직접 추적한다’…정부, ‘심리부검’ 협력체계 가동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사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본격 도입한다. 유족 면담과 생활기록을 통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경로를 추적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기존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사 체계를 청소년까지 ...
- “보험 안 되면 환자 부담”…미등재 의약품 비용 전가 논란 국회서 짚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비용이 환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구조를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가의 비급여 ...
- ‘노사 전문가’ 19년 경력 민간 인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맡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3.23
- 정유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민간에서 노사관계 실무를 쌓아온 전문가가 정부의 인재 영입 제도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핵심 보직에 임용됐다. 노동분쟁 조정과 심판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장 경험을 갖춘 ...
- 공무원 채용에 ‘지역 가점’ 도입…지역인재 선발 비중도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를 우대하는 가점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에게 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