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김민주 2021.1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1.1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심판장은 심판보 ...
- 직장인 38.5% “부업 등 나는 ‘N잡러’다”
- 이선용 2021.1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직장만 다녀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16일 위촉식 개최
- 김민주 2021.11.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스타트업 창업 ...
- 청년층이 희망하는 직장 1위는 ‘대기업’, 직업 선택 시 ‘수입’ 가장 고려
- 이선용 2021.11.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이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 중 노동 분야 자료에 ...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이선용 2021.11.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
-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 김민주 2021.11.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자격사 ...
- 일상생활 속 불편함 해소한 제도개선은?
- 이선용 2021.11.15
- 국민권익위, 일상생활 속 불편 없앤 ‘제도개선 10선’ 국민투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없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
-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학생 선발이나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직무의 부정청탁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
-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농업인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진행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라남도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11월 11일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의 목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
-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연장자 아닌 부양 유무 고려”
- 이선용 2021.1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시 부양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 ...
- 서울시,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 운영...아동학대 재발 방지 총력
- 김민주 2021.11.11
- 종합심리평가→치료계획 수립→맞춤형 치료, ‘사례회의 전문 자문단’ 운영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
-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이선용 2021.11.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 ...
- 아이파비즈, ‘온앤오프’ 법인결산 강의 개설…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 이선용 2021.1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각 기업마다 2022년 신고를 대비한 법인결산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아이파비즈가 실무자를 위해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강의’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아이파비즈의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
-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 이선용 2021.11.09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온라인 행정심판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확인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 ...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김민주 2021.11.09
-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
- 덕성여대 캠퍼스타운 ‘덕성 5k O2O캠퍼스타운’ 지역 상권살리기 미디어 콘텐츠 홍보 공모전 개최
- 김민주 2021.11.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2021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역 상권살리기 미디어 콘텐츠 홍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1.11.1.(월) ~ 20 ...
- 나눔의 가치를 더하다! 에듀플러스,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 이선용 2021.11.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용노동부 정식승인 ‘에듀플러스원격평생교육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씀씀 ...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이선용 2021.11.0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
- bhc 치킨, 박현종 회장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 마스크 5만 장 기부
- 이선용 2021.11.09
- 28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마스크 전달식에서 bhc치킨 박현종 회장(좌측)이 성균관대학교 신동렬 총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hc 치킨 박현종 회장, “모교의 마스크 기부 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