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권익 대변하는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 출범
- 김민주 2017.03.02
- 28일 출범식 갖고 본격적 활동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존치 주장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임용고시, 7‧9급 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
- 대한변협 제49대 수장 김현 협회장, 임기 활동 시작
- 이선용 2017.03.02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제49대 수장으로 당선된 김현 협회장의 임기가 2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현 협회장은 “더 이상의 편 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직역수호, 변호사 연 1천 ...
- “청년의 꿈,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 김민주 2017.02.23
-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시존치네트워크(의장 안진섭)가 21일 오전 10시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 중인 3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 ...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이선용 2017.02.16
-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
- 법무부, 2017년 상반기 검사 634명 인사 단행
- 김민주 2017.02.16
-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13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 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
- 대법원, 이백규‧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 김민주 2017.02.09
- 지난 1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백규(52·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52·24기)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하였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 ...
- 문재인 전 대표 “사시 존치 어렵다”…고시생 및 학계 강하게 반발
- 이선용 2017.02.09
- 고시생모임,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폐기할 수 없는가?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인정한 발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 유력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실상 선 ...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시행 공고…2차 6월 21~24일
- 이선용 2017.02.02
- 최종선발예정인원 약 50명 원서접수 2월 1~7일 진행 올해 2차 응시대상자 200명 현행법상으로는 마지막이 될 2017년 사법시험 실시계획이 지난달 31일 공고됐다. 올해 제59회 사법시험은 이미 수차례 예고된 ...
- “사법시험 폐지?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 이선용 2017.02.02
- “우리 모두가 불공정성을 의심하면 불행해진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조건은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
- “변호사 수 감축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시 폐지해야”
- 이선용 2017.02.02
- 제49대 대한변협 김현 당선자, 사시폐지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반대 입장 의견서도 제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 ...
-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 김민주 2017.02.02
- 31일 의견서 발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가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지난 3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먼 ...
- 새내기 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할 업무지침서 발간
- 이선용 2017.02.02
-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과 해결에 이르기까지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 ...
- 2016년 검사평가에 변호사들 폭발적 참여 “검찰 인권침해 수사 여전”
- 김민주 2017.01.26
- 1월 24일 대한변협 「2016 검사평가」 결과 발표 우수검사에 서울중앙지검 김덕곤 검사 선정 검사평가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 ...
- 234명 새내기 법조인 탄생!
- 김민주 2017.01.19
- 1월 16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전체 234명의 연수생이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
- 서울변회, 2016 법관평가 결과 공개…우수법관 5명 선정
- 이선용 2017.01.19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법원의 공 ...
- 고시생 모임 “대선주자들, 사법시험 존폐 입장 밝혀라”
- 김민주 2017.01.19
-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주자들이 사법시험 존폐에 관해 입장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
-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에 김현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7.01.19
- “업계의 불황, 유사직역과의 대립문제 등 해결해 나갈 것” 대한변협 제49대 신임 협회장에 기호 2번 김현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18,5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 조기투표에 이어 ...
- 사시존치 노숙투쟁 30일, “기회조차 없는 사회 두렵다”
- 이선용 2017.01.12
-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위해 시작한 노숙투쟁이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월 10일, 30일째를 맞이했다. 고시생모임은 박범계 의원이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대전 박범계 의 ...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이선용 2017.01.12
-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 ...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이선용 2017.01.05
-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