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 김민주 2021.01.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 이하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김민주 2021.0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 ...
-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전년대비 2배↑… 마스크·손소독제 피해 집중
- 김민주 2021.01.19
- 일방적 판매 거부 및 의도적 미배송 피해 코로나19로 위생용품 거래 피해 급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8일 서울시가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 주식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뿐 아니라 구직자도 몰려
- 이선용 2021.01.18
- 직장인 10명 중 7명 투자…구직자 57.3%로 절반 넘겨, 하루 평균 5.89회 증시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에 주식 열풍이 무섭게 불고 있다. 부동산 급락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이선용 2021.01.18
-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 ...
-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내달 14일까지 ‘연장’ 결정
- 김민주 2021.01.18
- 서울역 등 52개소...4주간 연장 운영 결정 설 명전 전까지 선제검사 적극 참여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당초 17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기한이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 ...
- 학원·교습소 운영 재개, 인원 기준 제한은 8㎡당 1명
- 이선용 2021.01.18
-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제한적 허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31일까지 연장됐지만, 정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
- 경기도 지원으로 경비원, 입주민 갑질 피해 첫 산재 인정
- 김민주 2021.01.15
- 경기도, 경비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입주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
- ‘라돈관제시스템’ 구축 시 학교 공용망 사용 가능할까?
- 이선용 2021.01.15
- 현재 대한민국은 IT 강국답게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바뀌고, 어디를 가나 IOT와 연결된 자동관제시스템들이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패드를 이용해 난방, 조명, 환기 등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 ...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 5천명 전수조사한다
- 김민주 2021.01.14
- ‘아동학대대응팀’ 신설, ‘아동학대예방협의체’ 운영...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5,000여 명을 긴급 전수조사 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 ...
- 결혼정보회사 듀오, 男女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킬 것
- 이선용 2021.01.14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설문 조사 결과 미혼남녀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확산세가 ...
- 인권위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형소법 등 법 개정해야”
- 이선용 2021.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미란다원칙이 혼선 없도록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고, 일선 경 ...
- “총 상금 1200만원”··· 대학편입 전문 아이비김영 김영편입,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이선용 2021.01.13
- 편입 합격자 수 1위에 빛나는 메가스터디교육 대학편입 대표브랜드 김영편입에서 ‘제 3회 김영편입 광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오는 1월 15일(금)까지 자사 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 주제는 ...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김민주 2021.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 ...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선용 2021.01.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 ...
-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부 지원단 12일 발족
- 김민주 2021.01.12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단장으로 지자체 백신접종 상황관리, 애로사항 해소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2 ...
- 13일부터 정부24‧홈택스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 이용 가능
- 김민주 2021.01.11
-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 ...
-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 이선용 2021.01.1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 ...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김민주 2021.01.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
- 청년구직자 4명 중 3명 구직지원금 ‘만족’, 생활비에 가장 많이 사용
- 이선용 2021.01.08
- 향후 개선을 바라는 점, ‘가입요건 완화’ vs ‘사용심사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구직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최근 인크루트와 알바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