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손질키로
- 이선용 2020.07.13
-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변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7일 ‘담마진’ ...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0.07.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이선용 2020.07.06
-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법무부,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개최
- 김민주 2020.07.06
-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 ...
- 서울변호사회-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공동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07.01
- 오는 7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법무부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 김민주 2020.07.01
- 법무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 ...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 가능
- 이선용 2020.06.30
- 국민권익위,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 김민주 2020.06.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지난 23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과 SBS ...
- 대한변협, 제13회 우수변호사 6인 선정
- 김민주 2020.06.26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6월 22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 ...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이선용 2020.06.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김민주 2020.06.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 ...
- 대한변협 “변호사 연수,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 마련돼야”
- 김민주 2020.06.23
- 23일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 모은다
- 이선용 2020.06.22
- 6월 22일~9월 4일까지 접수, 국민 아이디어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 이해하기 쉽게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은다. 법제처는 22 ...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위해 ‘셰르파 멘토링’ 기획
- 김민주 2020.06.22
- 신규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함께 걷는 청변-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위촉식을 가졌다. ...
- 변호사단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이선용 2020.06.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
- 피해자의 성폭행고소...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 전정민 2020.06.19
- 요즘성범죄를대하는재판부의태도가과거와는많이달라졌다.명시되어있지않아처벌하기힘들었던범죄들을특별법으로규정해처벌할수있도록했고,심각한사안이라고판단할수있는범죄는가중처벌이되게끔조항을만들어놓아성범죄에대한처벌이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성범죄와 ...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 이선용 2020.06.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 ...
-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김민주 2020.06.15
-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 ...
-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 김민주 2020.06.13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
- 변협,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심포지엄 23일 개최
- 김민주 2020.06.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