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 이선용
- 2022.10.26
-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 김민주
- 2022.10.26
-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 개최
- 김민주
- 2022.10.25
- 변협-의협-치협-건축협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 김민주
- 2022.10.21
-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 김민주
- 2022.10.18
-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 이선용
- 2022.10.18
-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 김민주
- 2022.10.17
-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김민주
- 2022.10.07
-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 김민주
- 2022.10.04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김민주
- 2022.10.04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 2022.09.26
-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진행
- 이선용
- 2022.09.26
-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 김민주
- 2022.09.23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이선용
- 2022.09.21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김민주
- 2022.09.20
-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 김민주
- 2022.09.19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 이선용
- 2022.09.16
-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 김민주
- 2022.09.16
-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21대 국회 슬로건 디자인 공표
- 김민주
- 2022.09.07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김민주
-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