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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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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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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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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변호사단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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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변리사 허위·과장 광고 금지...“사건 브로커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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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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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초대 위원장에 심영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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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2022년 우수법관 70명 선정, 충실한 심리·경청·소통으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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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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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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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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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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