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어제·...](/news/data/2025/09/09/p1065573815798054_387_h2.jpg)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검찰과 ...](/news/data/2025/09/04/p1065578627587190_769_h2.jpg)
-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는 땅투기다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2.08
- 지금 신문, TV, 신문 등에서 아파트투기의 소란스러운 보도가 다소 잠잠해지고 실제 거래에서 아파트투기도 규제강화로 주춤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투에서 호시탐탐 적의 정세를 살피듯 잠복된 투기심리는 치밀하게 기회만 엿보고 있어 ...
- [세상의 창]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 정승열 법무사
- 2019.02.08
- 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를 우리정부가 거절 ...
- [세상의 창] 정당의 균형 - 정승열 법무사
- 2019.02.07
- 국가권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치이론은 그것이 능률 추구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대한 회의에서이며,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역시 여당과 야당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만 정치발전이 ...
- [변호인 리포트]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 천주현 변호사
- 천주현 2019.01.31
-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것도 과실이 될까? 즉 개를 피하다 다친 행인이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점을 책망 당해 과실상계 당할 처지에 있을까? 놀랍게도 법원은 그렇다고 했다. 30%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R ...
- [칼럼] 욕망의 ‘스카이 캐슬’에서 벗어나기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 2019.01.29
- 강준상은 혜나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골프 약속을 지킨다. 나중에야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딸을 죽이고 말았음을 알고 오열한다. 어머니의 뜻대로 의대를 욕망하고, 병원장을 욕망하며 살아온 ‘꼭두각시 삶’을 인식한다. ...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 천주현 변호사
- 2019.01.24
- 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은 검사의 공소내용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해 석명을 명한다, 피고인 측은 공소제기 방식에 ...
- [변호인 리포트]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 천주현 변호사
- 2019.01.17
-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12.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검사 10명과 수사검사 10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평가연도는 2017. 12.~2018. 11.까지, 피평가 검사 ...
- [세상의 창] 최저임금과 주택가격 - 정승열 법무사
- 2019.01.17
-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다 침체의 늪에 ...
- [변호인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 천주현 변호사
- 2019.01.10
-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권감독관의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자가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본 설문지 상 주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출입의 불편, 대기 시 불편, 조사시각 엄수, ...
- [세상의 창] 대만의 미래 - 정승열 법무사
- 2019.01.10
- 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 ...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 2019.01.03
-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라 함) 제 ...
- [세상의 창] 최저임금 - 정승열 법무사
- 2019.01.03
-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했다. 하 ...
- [특별기고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문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7
-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6개의 신문의 기사, 특히 2개의 중앙지 ‘오피니언’란의 어떤 인사의 글을 유심히 읽는다. 그의 글의 내용은 대통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40여년 이상 비난과 비판의 일변도이다. ...
- [특별기고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문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7
-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6개의 신문의 기사, 특히 2개의 중앙지 ‘오피니언’란의 어떤 인사의 글을 유심히 읽는다. 그의 글의 내용은 대통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40여년 이상 비난과 비판의 일변도이다. ...
- [세상의 창]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 정승열 법무사
- 2018.12.27
-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이고, 부 ...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2.20
- 지난 7일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서울 송파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12. ...
- [특별기고문] 불능범에 관한 학설의 대립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0
- Ⅰ. 서 설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법률학의 분야에서 법해석등에 관하여 견해 내지 학설은 다기(多岐)하고 있다. 특히 사람, 법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분야에서 그 대립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심하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기 ...
- [세상의 창] 신문과 방송 - 정승열 법무사
- 2018.12.20
-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문 대통령의 취임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5) - 천주현 변호사
- 2018.12.13
- 정부의 합의안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1)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수사해 온 만큼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다양한 수사지휘를 폐지하여 경찰의 임의수사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
- [특별기고문] 성과(결과)의 평등 - 송희성 교수
- 2018.12.13
- 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 평등은 입법·행정·사법의 분야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