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다수결과...](/news/data/2025/12/11/p1065580086548436_103_h2.jpg)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교원의 ...](/news/data/2025/12/09/p1065580654800165_809_h2.jpg)
- [세상의 창]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7.11
-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품의 주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에 그쳤지만, 수출규제가 이것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
- [형사 판례평석] 익명조합에 있어서 횡령죄 인정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7.10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운내시기 바 ...
- [칼럼] 진정한 리더십과 뒷말 대응하기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2019.07.04
- 리더는 권력을 쓰되 겸손해야 한다. 2019 국제축구연맹 20살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것은 ‘겸손의 리더십’을 지닌 정정용 감독이 있어서다.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우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상대의 능력을 알 ...
- [특별기고문] 정치자금에 대하여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7.04
- 신문, TV, 라디오, 기타 잡지들은 이 사회에 범죄·비리나 정치적 분쟁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방달 속에는 이들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한 보도의 대부분은 부정한 돈이 ...
- [세상의 창] 석기시대가 그립다 - 정승열 법무사
- 2019.07.04
- A국가에서 생산하는 B자동차의 명성과 성능을 믿고 구입했는데, 정작 A국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차를 폐기하면서도 외국에는 계속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 그 차를 계속 수입할 나라가 있을까? 이것은 최근 주행 중 잦 ...
- [세상의 창] 오사카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6.27
-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여 28일부터 1박 2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신흥경제국 등 ...
- [특별기고문]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 – 송희성 논설위원
- 고시위크 2019.06.27
- 신문·잡지를 읽다 보면, 나를 당혹하게 하는 글도 있다. 특정한 일부 사람이 쓴 술에 취한 사람의 막말과 같은 글을 보면서 불쾌해 하는 것은 내가 평정심(平靜心)을 잃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문이란 것은 많은 필부필부(匹夫匹婦 ...
- [형사 판례평석] 횡령죄 기수와 후행 처분행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6.26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 ...
- [변호인 리포트] 시민과 형법 - 천주현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6.20
- ※ 아래 글은 필자의 신간 「시민과 형법」 도서에 수록된 머리말이다. 글의 소개를 허락해 주신 본지 편집부에 감사드리며, 독자들께 도움 되는 정보이길 바란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변호인 리포트」 칼럼은 본지 고시위크지에서 매주 업데이 ...
- [세상의 창] 동족상잔과 경계인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6.20
-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 이상 계속되었다. 6.25 전쟁으로 우리는 민간인 사망자 24만4663명, 피학살자 12만8936명, 납치 8만4532명, 부상자 22만9625명, 행방불명자 30만3212명 ...
- [특별기고문] 통계와 정부대책 – 송희성 논설위원
- 고시위크 2019.06.20
- 1971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es)는 방대한 양의 통계자료를 날카로운 수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추상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막연한 분석이 아닌 현실적으로 근원을 깨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과정의 위법과 재심사유 고찰 - 천주현 변호사
- 2019.06.13
- 아래 내용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담인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상담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형사소송법적으로 유의미한 질의와 그 답변에 제한하여 소개하는 바이다(일부 내용은 소폭 ...
- [古典의 향기] 원악유배지(遠惡流配地) 대정고을 -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 2019.06.13
- 동계 정온유허비(桐溪 鄭蘊遺墟碑)/추사 김정희적거지(秋史 金正喜跡居址) 서귀포에서 40여 분 거리에는 대정고을이 있다. 이곳은 제주목, 정의현과 함께 조선조 태종 16년(1416)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 ...
- [세상의 창] 무역수지 적신호 - 정승열 법무사
- 2019.06.13
- 6월 5일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012년 5월 이후 8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계절적 배당지급 등의 요인으로 적자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고, 수출 ...
- [형사 판례평석]채권 담보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6.13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 ...
- [변호인 리포트]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 천주현 변호사
- 2019.06.05
- 지난해 겨울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범죄 개정법률 중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측정거부·위험운전치사상 등 가중), 김성수법(심신미약 개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리벤지포르노법이다. 리벤지포르노법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상의 ...
- [세상의 창] 현충일 - 정승열 법무사
- 2019.06.05
-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희생을 겪었지만, 특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을 수 없다. ‘호국의 달’ 6월은 특히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와 현충일 ...
- [칼럼] 개발독재와 벌거벗은 인간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2019.06.05
- 삶은 리듬을 타야 한다. 무용수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농부가 대지와 호흡하고, 어부가 풍랑과 벗하듯 속도에 몸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모던타임스」의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미쳐버리듯,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 능력을 갖추지 ...
- [특별기고문] 국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6.05
-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행정기관이고, 사법부는 재판기관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양상이 다르나 국회와 행정부는 부수적으로 정치도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거나 간행되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법전에 수록된 ...
- [변호인 리포트] 엽총 난사는 살인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 2019.05.30
- 2019. 5. 22.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결과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고, 검사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살인사건이었다. 무기징역을 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