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스토킹의 핵심
- 피앤피뉴스 2024.10.06
- 스토킹의 핵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들(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케 해야, 정보통신망법의 협박죄가 된다. 동법 위반죄인데, 협박죄라고 한 것은, 행위유형을 특정한 필자의 표현이다.그래서 정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피앤피뉴스 2024.10.05
- 성범죄 유무죄 변동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의 업무행위
- 피앤피뉴스 2024.10.02
- 변호사의 업무행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1조). 변호인은 선임에 의하여 지위가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엄벌 탄원의 위력
- 피앤피뉴스 2024.10.02
- 엄벌 탄원의 위력 1심에서 흉기살해 미수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이 3년이나 형을 올렸다.징역 8년이 선고돼서,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중 예외적 양형부당주장이 불가능하다.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면 상고가 안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 피앤피뉴스 2024.09.30
- 뜻대로 되지 않는 형사절차. 고소 대한민국은 사적 처벌을 허락하지 않는다.하물며 민사소송도, 대원칙이 추급 부정이다. 극히 예외로 허용이다.달려가 보복폭행하는 점, 폭행인이 처벌된다.내돈 못받아 달려가 빼앗아 오는 것, 공갈이나 협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사의 설명의무
- 피앤피뉴스 2024.09.30
- 의사의 설명의무의사의 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개선시키기 위하여 의술법칙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치료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의술법칙에 따라야 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법적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산업안전범죄
- 피앤피뉴스 2024.09.28
- 산업안전범죄 대구 안동지원이 현 시점, 중요 사건을 접수받았다.피고인이 많은 사건인데, 고위직 2명은 구속기소 돼 올라온 사건이다.구속사건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그 안에 심리가 덜 끝나면, 영장실효로 석방하고 재판을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답답한 마음
- 피앤피뉴스 2024.09.27
- 답답한 마음 재판에서 법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상반된 검찰 진술이 있어서였다.‘공직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가, 조서에 있었다고 한다.그래서 법원은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피앤피뉴스 2024.09.26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는가.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하여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 피앤피뉴스 2024.09.25
-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당해 중대 상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다("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최근 진술이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제척·기피·회피
- 피앤피뉴스 2024.09.23
- 제척·기피·회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특정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서 그 법관을 배제하는 제도가 제척·기피·회피이다. 제척이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당연히 그 사건에서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 피앤피뉴스 2024.09.23
- 살인의 죄 영천의 주점에서 일행 여성이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격분했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도 있어서였다.살인 등 죄다.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상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 피앤피뉴스 2024.09.19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직장인들은 누구나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평일보다 좋아할 것이고 이는 나 역시 그렇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일보다 항상 1시간 정도 빨리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이렇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독립행정기관
- 피앤피뉴스 2024.09.19
- 독립행정기관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하중/김광수,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4, 635면.)독립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은 종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피앤피뉴스 2024.09.18
-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소탐대실
- 피앤피뉴스 2024.09.16
- 소탐대실 절도죄, 손괴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는, 생각보다 엄히 처단될 때가 있다.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대구 포항지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
- 피앤피뉴스 2024.09.14
-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다.책임자이며 영장결정권도 가진 사람이어서, 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 없었다.경찰은 全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고, 불송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국민의 의사
- 피앤피뉴스 2024.09.13
- 국민의 의사 의료계에 훌륭한 생각과 실천을 하는 분이 계셨다.성균관대 홍승봉 교수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의사로 근무 중이시다.이 분의 글 하나가 울림이 있어, 네이버에서 이 분의 주장 수개월 치 보도기사를 모두 보았다.일관성 있는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피앤피뉴스 2024.09.09
-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A와 B는 10년차 부부이고, 대화하지 않고 산 지는 1년이 넘었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A와 B는 갈등 해결을 위해 별거를 해 보기도 하고, 부부상담 절차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서로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 피앤피뉴스 2024.09.06
- 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筆者는 검찰 직접수사권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사람이고, 경찰수사의 한계를 검찰이 통제권(요구권, 요청권)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사람이다.검찰이, 인권 옹호 기구로, 경찰 불법을 통제하는 기구로, 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