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 피앤피뉴스 2024.05.22
- 다툼의 여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대기업 전 회장이자 실질적 지배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3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 후,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법원에 섰다.앞서의 횡령 등 범죄와 다른 또 다른 횡령죄고, 본안 재판이 아니고 구속영장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피앤피뉴스 2024.05.21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016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판례는 주관설적 관점에서 거주자의 명시적, 추상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으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간통을 목적으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무부의 바른 노력
- 피앤피뉴스 2024.05.21
- 법무부의 바른 노력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상소제기, 행정소송, 법령정비, 피해자보호, 형집행, 형사정책, 범죄자인도, 국외공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 부서다.법치국가는 법무부의 존재를 당 ...
-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 피앤피뉴스 2024.05.20
- 제3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낙태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판례가 바로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하피첩(霞帔帖) -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
- 피앤피뉴스 2024.05.17
- 하피첩(霞帔帖) - 노을빛 치마로 만든 책자 하피첩이란 다산 정약용 선생(이하 정약용 또는 다산)이 두 아들(정학연과 정학유)에게 교훈이 될 만한 구절을 노을빛 치마에 써서 준 친필 서첩을 말한다(국립 민속박물관 소장). 정약용이 1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피앤피뉴스 2024.05.17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역사의 물줄기를 뒤흔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3권분립을 규정한 몽테스키외의 정신이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징역 13년. 성범죄 교사
- 피앤피뉴스 2024.05.13
- 징역 13년. 성범죄 교사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은, 법리오해 사건이다.어떤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어떤 범죄를 잘못 해석해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재판절차의 중대 위법과 범죄구성요건 오해석을 말한다.그래서 형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제도
- 피앤피뉴스 2024.05.10
-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제도우리나라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범죄소년 구속
- 피앤피뉴스 2024.05.10
- 범죄소년 구속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만 나이다.형법이 규정한다.이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촉법소년인 그 아래 나이 소년과, 다르다.소년에 대한 처벌 특례는, 소년형법이 따로 있지 않고 소년법에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대입반영에 따른 파급효과
- 피앤피뉴스 2024.05.10
- “학교폭력 대입반영에 따른 파급효과” 며칠 전 2026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되었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참고하게 되어 대학교별로 상세 기준은 자율로 결정하는데, 서울대는 정성평가로 감점하고, 연세대는 일반전형에서 차등 ...
- [이영준 변호사의 법률상식]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 피앤피뉴스 2024.05.10
-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장애를 가진 여성은 여성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는 점에서 성적 침해에 좀더 취약하고 상습적인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타인과의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피앤피뉴스 2024.05.08
- 죄명 의문. 형량 의문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인정보
- 피앤피뉴스 2024.05.07
-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1. 3. 29. 위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위법수사. 위법증거
- 피앤피뉴스 2024.05.05
- 위법수사. 위법증거그간 대법원은, ‘압수증거를 수색하다가 별건증거가 나오면, 그 즉시 탐색을 멈추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라’고 했다.전자정보에 대한 판결이다.그것을 이해·응용한 검찰이, 새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새 범죄의 증거로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 피앤피뉴스 2024.05.03
-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지금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HYBE; 이사회 의장 방시혁)와 그 멀티레이블의 하나로 하이브의 자회사인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ADOR; 대표이 ...
- [오대혁의 문화비평] 청국장과 커피, 그리고 발효의 미학
- 피앤피뉴스 2024.05.03
- 청국장과 커피, 그리고 발효의 미학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한 줌 가을볕까지 알뜰히 핥으며그대들의 비리고 아린 삶 담아내려무던히 애썼다오 - 강병숙, 「콩의 변(辯)」 중에서 1. 음식과 인생의 발효 음식은 생존과 문명을 보여준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6] 끝나지 않은 이혼
- 피앤피뉴스 2024.05.03
- 끝나지 않은 이혼A와 B는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A와 B는 서로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협의이혼한지 1년 정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 개수, 정상 개수
- 피앤피뉴스 2024.05.02
- 유죄 개수, 정상 개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폭력행위처벌법,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의 단골 범죄다.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범죄가 압도적이다.두 범죄라는 것은, 정확히는 틀렸다.공직선거법위반죄 구성요건만 해도, 수십 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검사. 전문검사. 전관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4.05.01
- 검사. 전문검사. 전관변호사 국회의원 후보자의 남편이, 검찰에서 수사분야 벨트를 따고 검사장을 하고 나와 거액을 벌었고, 자신의 전문분야인 다단계 수사 사건을 선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아니고, 여론의 문제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