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재판과 헌법소원
- 피앤피뉴스 2025.11.05
- “재판과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지금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그러함에도 대법원은,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 피앤피뉴스 2025.11.05
-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는데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며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사업주는 “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안부전화, 청탁전화
- 피앤피뉴스 2025.11.04
- “안부전화, 청탁전화” 안부전화인지 청탁전화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법조비리가 진짜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그러나 변호사가, 특히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에 전화하였다면, 국민은 누구나 청탁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차별적 처우
- 피앤피뉴스 2025.10.31
- “차별적 처우” 1. 규정의 내용가.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기은현 도산‧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판결에 대한 소고
- 피앤피뉴스 2025.10.22
-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 기여도의 상관관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소소한 사건의 발생
- 피앤피뉴스 2025.10.21
- “소소한 사건의 발생” 1. 2025. 10. 18.에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형사법 특별연수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강의안을 제출한 후 몇 가지 사례를 상담하거나 접하게 되었다. 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 피앤피뉴스 2025.10.15
- “공소의 제기와 유지” 소추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국가기관 중 검사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면 국가소추주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추를 하게 하면 피해자소추주의, 일반 공중이 소추를 하게 하는 공중소추주의로 구분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 피앤피뉴스 2025.10.13
-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1. 처분적 법률의 개념일반적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을 말하고, 처분적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률과 달리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구체적인 사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 피앤피뉴스 2025.10.11
-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이제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조금 서늘해지면서 올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약 80일 정도만 있으면 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이닝 보너스
- 피앤피뉴스 2025.10.02
- “사이닝 보너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일명 ‘사이닝 보너스’라 한다.지급된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하여 소위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 피앤피뉴스 2025.09.17
-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상시 근로자가 6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였다. 근로자는 오전 근무시간만 연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겠다며 소위 오전 반차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 단상
- 피앤피뉴스 2025.09.12
- “보완수사권 단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하게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개편의 내용 중 검사는 보완수사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차용금과 가불금의 차이
- 피앤피뉴스 2025.09.11
- “차용금과 가불금의 차이” 최근 한 사업주가 억울하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당장의 생활이 곤란하다며 100만 원을 가불했으나 1주일도 근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해버린 것이다. 근로자가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5년 세제개편안
- 피앤피뉴스 2025.09.09
-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는 2025. 7. 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025. 8. 26.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어제·과거(yesterday·past) - 오늘·현재(today·present) - 내일·미래(tomorrow·future)
- 피앤피뉴스 2025.09.09
- 어제·과거(yesterday·past) - 오늘·현재(today·present) - 내일·미래(tomorrow·future) 필자가 칼럼 연재를 불가피하게 중단한 지 오랜만에 칼럼을 다시 쓴다. 중단한 이유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검찰과 검사
- 피앤피뉴스 2025.09.04
- “검찰과 검사” "빠져나갈 때다", '탈출 러시' 제목 속에, 검사 키워드가 들었다(2025. 8. 26. 한국경제).‘검찰에서 나가 빨리 로펌에 취직해야 한다.’는 기조가, 신문에 실렸다.검사들 현 분위기를 분석 보도하였다.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체계 재정립 소고
- 피앤피뉴스 2025.09.01
- “수사체계 재정립 소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체계 재정립 또는 수사체제 개편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기본권 신장에 얼마나 관심이나 방점을 두고 있는가를 고려할 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논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시대의 변화
- 피앤피뉴스 2025.08.29
- “시대의 변화” 2025. 8. 26.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서울대 교수 70% 승진 사양합니다”)를 보고, 어리둥절하였다.정교수 지원을 하면 거의 통과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교수를 신청하지 않는 조교수도 많았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충실한 재판
- 피앤피뉴스 2025.08.27
- “충실한 재판” 형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에는, 공판조서가 작성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조서가 작성된다.이 공판조서는, 과거에는 간략히 작성하라는 예규가 있었다가, 2015년부터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바뀌었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 피앤피뉴스 2025.08.25
-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임박해 있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을 공언하고 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순차로 3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증원을 시도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실패한 바 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