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체계 재정립 소고
- 피앤피뉴스 2025.09.01
- “수사체계 재정립 소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체계 재정립 또는 수사체제 개편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기본권 신장에 얼마나 관심이나 방점을 두고 있는가를 고려할 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논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시대의 변화
- 피앤피뉴스 2025.08.29
- “시대의 변화” 2025. 8. 26.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서울대 교수 70% 승진 사양합니다”)를 보고, 어리둥절하였다.정교수 지원을 하면 거의 통과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교수를 신청하지 않는 조교수도 많았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충실한 재판
- 피앤피뉴스 2025.08.27
- “충실한 재판” 형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에는, 공판조서가 작성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조서가 작성된다.이 공판조서는, 과거에는 간략히 작성하라는 예규가 있었다가, 2015년부터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바뀌었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 피앤피뉴스 2025.08.25
-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임박해 있다. 여권은 대법관 증원을 공언하고 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순차로 3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증원을 시도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실패한 바 있 ...
- [기은현 변호사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이슈산책] 면책불허가사유인 설명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
- 피앤피뉴스 2025.08.22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면책제도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면책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파산·면책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본채용 거부와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
- 피앤피뉴스 2025.08.21
-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본채용 거부와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 수습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일정 기간 (최대 3개월) 동안 근무를 시켜 직무 적합성·성실성·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실무적으로는 채용 후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의사의 강제추행죄
- 피앤피뉴스 2025.08.21
- “의사의 강제추행죄”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성추행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다.진료목적을 빙자하여 이성의 신체를 더듬거나 누르는 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다.피의자가 되는 의료인은, 진료목적이며 왜 그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경매와 양도소득세
- 피앤피뉴스 2025.08.13
- “경매와 양도소득세”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각 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원소유자에게 실제 수령액이 없더라도, 채무가 줄어든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그런데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백의 신빙성
- 피앤피뉴스 2025.08.12
- “자백의 신빙성” 경찰, 검찰의 조서가 못 믿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종종 있다.강압, 위계, 부당한 신문방법으로, 진실된 자백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다.그런데, 법원 재판 중의 자백이 못 믿을 것으로 평가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 내 일괄 여름휴가부여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 피앤피뉴스 2025.08.11
- “직장 내 일괄 여름휴가부여는 유효한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바야흐로 여름휴가의 계절이 돌아왔다. 출근길 동네 병원 문 앞에 “이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계휴가로 휴진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퇴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경찰수사의 사명
- 피앤피뉴스 2025.08.11
- “경찰수사의 사명”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대구지역 매일신문을 비롯해 여러 매체가 저자의 고군분투를 소개했다.초동수사를 잘못하여서 증거관계가 훼손 내지 방치되었고, 그래서 딸의 억울한 강간사건이 교통사고로 둔갑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돈 Vs. 비트코인
- 피앤피뉴스 2025.08.08
- “돈 Vs. 비트코인”아직도 ‘착오송금 법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일단 내 통장에 수취된 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형법의 범죄자가 된다.민법의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된다.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의칙상 보관의무를 인정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피앤피뉴스 2025.08.07
- “재판 청탁”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非통상 사기 사건
- 피앤피뉴스 2025.08.05
- “非통상 사기 사건” 보통의 사기범죄와 다르게 가스라이팅으로 심리를 지배한 편취범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미움을 받았다.징역 20년이 선고됐다.전세사기처럼 수많은 사람을 속인 범죄가 아니다.이성을 속인 사건이었다.피해자와 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주식의 고수
- 피앤피뉴스 2025.08.01
- “주식의 고수” ‘주식 고수’ 라는 사람이 한동안 유튜브에 들끓었는데, 대구의 유명한 강사의 정체가 드러났다.대구법원은, 그를 사기꾼이라고 징역에 처했다.징역 1년.피고인은, 기망하지 않았고 강의료 등과 기망 사이의 인과관계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된 근로자의 해고방법
- 피앤피뉴스 2025.07.30
-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 된 근로자의 해고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요건은 단순한 절차적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을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의 승소, 패소
- 피앤피뉴스 2025.07.22
- “변호사의 승소, 패소”'헌법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은, 필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주었다(2025. 5. 8.자 한겨레신문).글의 뒷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적 위상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를 소개하고, 앞부분에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 피앤피뉴스 2025.07.21
-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의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이사의 해임과 신뢰관계
- 피앤피뉴스 2025.07.18
- “이사의 해임과 신뢰관계” 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다.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월급
- 피앤피뉴스 2025.07.18
- “판사 월급” 법률신문 2025. 4. 21.자 1면에, 특별기획 ‘왜 판사가 떠나는가’의 영어 제목이 달렸다.‘Why Judges Resign’ 이다.퇴직판사 전수조사 2017. 9.~2025. 2. 기간을, 표시도 하였다.사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