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4.10.24
-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주요 경제지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바통을 이어가며 글을 쓰고 있다.현재의 필진도 검사 출신이다.다만 현재 필진은, 검사를 하다가 대기업 임원을 오래 한 후 대형로펌에 다니는 분이다.대기업 총수 구속 이야기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입건범죄, 구속범죄
- 피앤피뉴스 2024.10.23
- 입건범죄, 구속범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합법적 집회·결사를 통해서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국회의원에게 입법로비를 할 수도 있다.돈을 주는 것은 금지지만, 입법이나 국정감·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런데 의사 일부는, 의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음악을 연주하는 슈퍼마켓 사장님
- 피앤피뉴스 2024.10.23
- 음악을 연주하는 슈퍼마켓 사장님문경보 봄, 꽃, 청춘, 산들바람, 왈츠. 관현악, 합창, 포만감. 내가 좋아하는 이 단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내 앞에 선물처럼 가끔 등장한다. 봄날 교정에서 열리는 ‘런치 음악회’. 관악 반 친구들과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변호사와 부가세
- 피앤피뉴스 2024.10.21
- 변호사와 부가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냈다.환영이라고 한다.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다.변호사비용이 가뜩이나 시민에겐 비싼데, 부가세까지 시민으로부터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4)
- 피앤피뉴스 2024.10.21
- 제4편 3.15부정선거-역사상 최고 악랄한 부정선거 1956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라이벌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선거 유세 중에 사망하는 개인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지개혁을 주도했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이슈]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구조 변화를 촉구
- 피앤피뉴스 2024.10.18
- 검사출신 변호사가, 수사구조 변화를 촉구검사의 삼국지, 스포츠, 대화법이라는 여러 이색적인 책을 쓴,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발표되었다.주요 일간지 오피니언에, 시론을 썼다.검경 수사시스템이 정비돼야 함이, 주내용이다.수사권 조정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 피앤피뉴스 2024.10.17
- 노력하는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가 무한경쟁 시대라서, 심리상담자격증을 따고 딴 사실을 홍보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의뢰인 눈길을 끌어서 사건을 수임하려는 이유라고 한다.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한 필자는, 대구에서 그런 바람을 읽지 못해 생 ...
- 글로우에듀 박준서 대표 교육칼럼: 글로벌 리더로 도약 위한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 마스터플랜
- 피앤피뉴스 2024.10.15
- <글로우에듀 박준서 대표 겸 강사>현대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영어를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학업과 취업 준비 속에서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파기환송심
- 피앤피뉴스 2024.10.15
- 파기환송심 절차위반으로 파기된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환송전원심과 같은 주문을 낼 수 있는가.그렇다.실체법해석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면, 그러기 어렵다.기망행위를 잘못 판단했으니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는, 구속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법 동향] 성범죄자 취업제한
- 피앤피뉴스 2024.10.14
-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이 내리고 있다.사정이 고려돼 면제되는 사람도 있다.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다(청소년성보호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재판 가처분
- 피앤피뉴스 2024.10.14
- 헌법재판 가처분 가처분은 본안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제32조)은 모든 심판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심판절차로서 가처분을 규정하고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 선고유예
- 피앤피뉴스 2024.10.12
- 공무원 선고유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 4명과 공모해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여서, 포항지청이 기소했다.1심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이것이 확정되면 주범 공무원은 당연퇴직이다. 연금의 불이익도 입는다.함께 기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지침서
- 피앤피뉴스 2024.10.11
- 아동학대 지침서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학교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최근에는, 교사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교권보호와 아동학대는, 정반대 개념이다.기준이 모호한, 아동학대범죄를 어떻게 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헌법재판소의 마비 사태와 해결방안
- 피앤피뉴스 2024.10.11
- 헌법재판소의 마비 사태와 해결방안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국가의 조직과 작용 및 국가기관의 권한과 그 행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증인의 선서
- 피앤피뉴스 2024.10.10
- 증인의 선서 증인될 사람이 증언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보전절차를 밟을 수 있다.증거보전 재판의 결과는, 장래 형사재판의 유무죄 증거가 된다.증인될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 피앤피뉴스 2024.10.10
-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렇 ...
- 박준서 강사의 교육칼럼: 관광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영어 학습 가이드
- 마성배 기자 2024.10.08
- <박준서 영국국제영어교육원 원장 겸 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영어 학습: 글로벌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현대 관광 산업은 전 세계 고객과의 소통이 필수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했다. 항공사 객실승무원, 공항 지상직원, 호텔리어와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신고 대응
- 피앤피뉴스 2024.10.08
- 아동학대 신고 대응 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최근에는, 교원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는, 어떠한 대응자세를 가지고 조사와 수사에 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특사경 확대는 바람직한가
- 피앤피뉴스 2024.10.08
- 특사경 확대는 바람직한가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 피앤피뉴스 2024.10.07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1. 영업권이란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매수자가 지급한 대가가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가액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