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학교폭력
- 피앤피뉴스 2025.06.05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부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그래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폭 가해사실을 입시에서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게 되었고, 이는 의무 ...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피앤피뉴스 2025.06.04
-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원심 파기
- 피앤피뉴스 2025.06.02
- “원심 파기” 법률적용자는,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다가 법적안정성 침해를 이유로, 상급기관에서 판단이 깨지는 경우를 경험한다.검사와 판사가 위 사람인데, 판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내에서 재판작용에 관여한다.그래서 1심판사의 판단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안 좋은 작전
- 피앤피뉴스 2025.05.22
- “안 좋은 작전”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작전을 조언 받고 실행 중이라는, 상담자가 있었다.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법조인이 있었다.두 상황을 맞춰보면, 성범죄든 대부업법(또는 이자제한법)위반죄건, 역고소를 전략으로 한 조언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선발급 세금계산서
- 피앤피뉴스 2025.05.21
- “선발급 세금계산서” 오늘은 세금계산서 선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한다.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종종 허위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허위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상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 피앤피뉴스 2025.05.16
- “선거와 정치적 무관심” 대학에 들어가서 정치학 개론 수업에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거쳐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지방 선거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교비 횡령
- 피앤피뉴스 2025.05.14
- “교비 횡령”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 사용해야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안 된다.직접적 횡령은 물론이고, 간접적 횡령도 금지된다.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으로 본다.그래서 대학총장이 수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 피앤피뉴스 2025.05.13
- “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형법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 피앤피뉴스 2025.05.09
- “사기죄는 남는 장사인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형제의 돈까지도 함께 사기꾼에게 맡기는 바람에 손해 액수를 듣고 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사 사건 중 법률상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평등
- 피앤피뉴스 2025.05.08
- “평 등”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 피앤피뉴스 2025.05.08
- “공탁금 5억원”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내려졌으면 많은가 적은가.피해자가 어린이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가.뺑소니 도주치사죄로도 기소됐지만 이탈이나 불구호 혐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
- 피앤피뉴스 2025.05.07
- “심히 부당하지 않은 형량”특정한 경제범죄 중 이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간다.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표현함이 맞다.이 법은,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 피앤피뉴스 2025.05.07
-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1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되고 손님이 점점 늘어나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처음으로 주방 이모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였다고 한다.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마성배 기자 2025.05.07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최근 휴대전화 유심칩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맑은 유리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와 정보화사회
- 피앤피뉴스 2025.05.02
- “정보와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새로운 권력으로 우리와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을 의미할 수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파리형사법원
- 피앤피뉴스 2025.05.02
- “파리형사법원” 파리형사법원이 정당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유럽의회 보조금 7억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극우 정당 의원에 대하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공직자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였다.징역 4년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저작권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 피앤피뉴스 2025.05.02
- “저작권사용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오늘은 저작권사용료(인세)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 ...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구속취소
- 피앤피뉴스 2025.05.01
- “구속취소”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현재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내란죄 말고 다른 죄로도 기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대통령 신분을 4. 4.자로 상실해서다.내란죄 공범으로 적시되었고 전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치사한 양형이유
- 피앤피뉴스 2025.04.30
- “치사한 양형이유” 특이 양형이유가 발견돼, 지적한다.“피고인이 해당 은행을 다시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라는 표현이다.피고인은 은행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벌금 150만원을 내린 선처사유 중 하나가,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문기자 형사책임
- 피앤피뉴스 2025.04.26
- “신문기자 형사책임” 신문기자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로 기사를 내보내면, 명예훼손죄에 걸린다.선거 관련해 기사를 잘못 쓰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다.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