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국회는 지난 31일 제4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정부가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여부로, 국민과 전문가가 한자 현판과 함께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
한국선거전략연구소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조합장 당선 아카데미’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조합별 특성과 지역 선거 환경을 고려해 실제 선거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위탁선거법 주요 사항, 선거 과
서울시 공공기관 첫 통합채용, 14개 기관서 한 번에 뽑는다…8월 13일부터 원서접수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5명 발표…일반행정 8명·재경 6명·사서 1명
중·고교 교사 10명 중 3명 "교육활동 침해 경험"…생활지도 방해 가장 많아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59.4%…교육부 첫 공개, 의무 미준수 대학도 확인
법무사 1차 시험장 공개…8월 29일 전국 11개 시험장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