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대통령의 미국 방문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09.26
- UN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나선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다. 2기 내각 개편의 후유증이 자칫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데다가 취임 후 세 번째 UN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베 총리 등 외국 ...
- [변호인 리포트] 미래 사회 범죄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09.26
- 앞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이력서 첨부파일을 열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암호화폐 채굴을 하던 일당이 적발됐다(서울동부지법 2019고단1680 판결). 피고인들은 구인업무를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 상호간의 공유물 인도청구
- 이선용 2019.09.23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1)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 상호간의 공유물 인도청구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 [세상의 창] 나르시스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09.19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일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총 6명의 장관과 장관급 위원장을 일괄 임명했다. 지난 8월 9일 개각을 발표한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명을 임명한 후, 국회에서 인사청 ...
- [변호인 리포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항소심 선고 임박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09.19
- 부채를 뺀 실제 재산은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이 아니면서 엄청난 부자 행세를 하던 이희진이 검찰 조사에서, ‘(고가 외제차 여러 대를 돌려 타며) 재력을 과시한 것은 회원모집을 위한 마케팅이었고 부를 과시하자 회원이 2~3배 늘었다’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한정후견 개시 청구의 위법·부당성 문제
- 이선용 2019.09.16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근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수행한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한정후견 ...
- [세상의 창] 반추(反芻)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09.11
- 직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을 구실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혁명에 편승해서 정권을 쥔 현 정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집권기 절반을 지나도록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고, 국 ...
- [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09.11
-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성범죄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대표적 범죄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죄는 공히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 이선용 2019.09.09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 [특별기고문] 막말은 도로 담을 수 없다 – 송희성 논설위원
- 고시위크 2019.09.05
- 모든 생활분야에서 막말은 비일비재하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막말이란 함부로 지껄이는 말, 속되게 마구잡이로 하는 말 등으로 설명되어있다. 나는 이 막말은 쌍소리는 아니더라도 이성을 가진 지성인, 사회지도인의 정상적인 말투는 아니고 이 ...
- [세상의 창] 내우외환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9.05
-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집과 나라 안팎으로 분쟁과 환난을 겪는다는 고사성어이다. 요즘의 우리 상황이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필자의 판단이라고 치부하자. 먼저, 우리는 1980년대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0.7%~ ...
- [변호인 리포트] 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 천주현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9.05
-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돈을 착복·유용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배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위탁자 본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횡령과 배임은 ...
- [변호인 리포트] 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 천주현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8.29
- 의사가 공직의 꿈을 안고 보건복지부 국장급에까지 올랐으면 전국 의사들의 선망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에게는 슈퍼 초갑이 된 것이다. 그의 권한은 거의 무한대인데,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돈에 유혹될 경우 일반 잡범 이상으로 바 ...
- [칼럼] 일본의 신도(神道)와 아베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공무원수험신문 2019.08.29
-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아베 내각의 결정에 대해 일본인 67% 이상이 지지한다고 했다. 일본인의 아베 내각 지지율은 46.6%에서 50.3%로 올라섰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한 지인은 국민의 70% 가까이 아베를 지지하는데 ‘N ...
- [세상의 창] 수신제가 – 정승열 법무사(대전)
- 고시위크 2019.08.29
- 8월 8일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등 8개 장관급 개각을 발표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이 뜨겁다. 올 여름 내내 TV와 신문 등 매스컴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 수출금지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경제보복 뉴스로 ...
-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1)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8.26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사건과 사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와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의 불일 ...
- [변호인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생뚱맞은 기소” 표현의 법적 의미는? - 천주현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8.22
- 정운호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과거 정권 최대 사건 중 하나로 김학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사건 자체가 중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다가오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전 ...
- [칼럼] 불꽃을 지닌 어린 왕자를 찾아라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고시위크 2019.08.22
- 사막에 추락한 비행기를 수리하던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들을 돌며 만난 문제적 인간들을 이야기한다. 권력 휘두르기를 좋아하는 왕, 남에게 찬양 받기를 좋아하는 허영꾼,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술을 마시는 ...
- [세상의 창] 우방 - 정승열 법무사
- 고시위크 2019.08.22
-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지구촌 시대에 한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서로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데, 특히 국가 간 친구관계를 우방(友邦)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친구 관계’가 대등한 위치에서의 친분인지, 주종(主從)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고령자에게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 고시위크 2019.08.20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필자가 최근 자문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어디까지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