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0.07.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이선용 2020.07.06
-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법무부,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개최
- 김민주 2020.07.06
-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 ...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32년 만에 손질키로
- 이선용 2020.07.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2 ...
- 에이플러스교육원, 2020년 한국고객만족도 1위 수상
- 이선용 2020.07.03
- (A+)에이플러스교육원이 지난 6월 25일 개최된 '2020 한국고객만족도1위' 시상식에서 온라인교육(원격평생교육) 부문을 수상했다. (A+)에이플러스교육원은 2013년 설립되었으며, 국가공인 자격증인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보육 ...
- 정부의 정책 이력 투명하게, 적극행정 활성화 등 국민에 공개키로
- 이선용 2020.07.02
- 인사혁신처 2020 정책실명 공개 과제 18건 선정…투명성‧책임성 높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의 정책 이력이 더욱 투명해진다.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 ...
- 대한민국 성인남녀 40.6% ‘나 혼자 산다’
- 이선용 2020.07.01
- 혼자 사는 이유,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43.9% > 회사·학교가 집에서 멀어서 39.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에 1인 가구 증가세가 눈에 띈다. 최근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4천674명을 대 ...
- 서울변호사회-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공동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07.01
- 오는 7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법무부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 김민주 2020.07.01
- 법무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 ...
- 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은 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된다?
- 이선용 2020.07.01
- 인권위,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 등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 가능
- 이선용 2020.06.30
- 국민권익위,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 김민주 2020.06.29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위해 비대면 방식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는 「2020 실패박람회」 ...
-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 김민주 2020.06.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지난 23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과 SBS ...
- ‘공부는 올바른 방법과 의욕갖고 해야‘ 든든한 멘토링캠프, 72시간공부캠프 열려
- 마성배 기자 2020.06.28
- 우리는 물건을 살 때에 한 번에 제대로 된 것을 사고자 한다. 그래야 만족스럽게 오래 사용하고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과 의욕을 가지고 해야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
-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4년제 미만은 안된다?
- 이선용 2020.06.27
-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에 입사생 선발 공정성 제고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 출신 ...
- 대한변협, 제13회 우수변호사 6인 선정
- 김민주 2020.06.26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6월 22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 ...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이선용 2020.06.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김민주 2020.06.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 ...
- 인천공항공사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선용 2020.06.25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경력자들도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통해 정규직 선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천공항공사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공항공사 입사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 ...
- 행정·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정보 주체에게 돌려준다
- 이선용 2020.06.23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착수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