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여금 사건
- 피앤피뉴스 2024.04.08
- 대여금 사건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맨 처음으로 작성한 민사판결서 연습 기록은 대여금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여금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등에 관한 판결문 작성 실무를 하면서 판사가 하는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었다.우리나라 사람들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피앤피뉴스 2024.04.08
-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자 상고할 수 있다.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유죄가 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해석에 반했으므로 무죄 선고가 타당했다는 피고인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기업범죄
- 피앤피뉴스 2024.04.05
- 기업범죄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범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생산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헌법에의 외침
- 피앤피뉴스 2024.04.05
- 헌법에의 외침개식용 금지법이 생겼다.없던 법이 생긴 것은, ‘제정’이라고 한다.있는 법을 고쳐 발표하는, ‘개정’과 다르다.처음 생긴 법 중에, 스토킹처벌법이 있다.있던 법을 고친 것에,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있다.뒤의 것들은, 도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영장범죄사실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 피앤피뉴스 2024.04.04
- 영장범죄사실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관련성(關聯性)이란 일반적으로 ‘피고사건’ 내지 ‘해당 사건’과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AI를 체포해야 하나
- 피앤피뉴스 2024.04.03
- AI를 체포해야 하나AI(인공지능)는, 자율주행차, 통번역, 의료, 법률, 과제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학습시킨 자료가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은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해당 작업을 정교하게 수행한다.그런데, 이 AI가 사법방해죄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압수수색
- 피앤피뉴스 2024.04.02
- 압수수색“수사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뢰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대물적 강제수사의 방법인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상당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
- 피앤피뉴스 2024.04.01
- 재정결함보조금과 사학의 자율성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및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산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김교수의 공무원 필기시험 선정위원 후기 ②
- 피앤피뉴스 2024.04.01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문제 선정과정” 두 번째 이야기 선정위원으로 위촉되고 난 뒤에, 지정된 날짜가 되면 필자는 차를 몰고 부지런히 국가고시센터를 향해 달려간다. 어느 정도 차를 몰았을까. 금방 국가고시센터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5] 결혼의 목적
- 피앤피뉴스 2024.03.29
- 결혼의 목적지인의 소개로 A는 B를 알게 되었고, B는 첫만남부터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다. 또한 B는 아프신 A 부모도 모시겠다고 하며, A 부모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그 덕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B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부당결부금지원칙
- 피앤피뉴스 2024.03.29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전통적으로는 행정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종래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강제징수 등의 수단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집행, 직접강제 등와 같은 방법이나 ...
- [설성제의 다락] 세상 밖의 꽃
- 피앤피뉴스 2024.03.29
- 세상 밖의 꽃설성제 ‘너뿐이야!’라는 꽃말을 지닌 꽃이 있다. 일명 유추프라카치아. 아프리카 정글에 산다는, 그렇지만 그 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설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느 소설 속에 나온 허구의 꽃이라는 말도 있다. 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피앤피뉴스 2024.03.27
- 수사기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수사기관의 수사대상 내지 수사의 객체가 되어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심지어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다가 검사로부터 사후에 무혐의 결정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여직원의 진술
- 피앤피뉴스 2024.03.27
- 여직원의 진술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감찰기관에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동일하다.‘구체적인가, 일관된가,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인가, 모해 동기가 없는가, 당시 정황과 증거에 부합하는가, 진술인의 인격은 어떠한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수사단계 변호인의 역할
- 피앤피뉴스 2024.03.25
- 수사단계 변호인의 역할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수사란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재현 내지 재생이라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처방전과 의사면허
- 피앤피뉴스 2024.03.25
- 처방전과 의사면허최근 의료현장을 임의로 떠난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의료법상 복귀명령을 내리고 불응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뉴스에서 대통령과 장차관이 반복적으로 밝힌 점에서, 실제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의료법은 형사처벌 ...
- [김문호 에세이] 감나무 고향집
- 피앤피뉴스 2024.03.22
- 감나무 고향집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 하리(you can' go home again)’ 미국인 작가 토머스 울프의 소설입니다. 뉴욕대학의 교수인 그가 유럽을 방랑하고 나서 쓴 것이지요. 같은 뉴욕의 문학청년 주인공이 오랜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 상담
- 피앤피뉴스 2024.03.21
- 변호사 상담병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홍복(洪福)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것은 큰 복이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때 열정적이 사명감이 있는 수 ...
- 반신욕,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 피앤피뉴스 2024.03.21
- 반신욕,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칼국수와 수제비는 천국 같은 맛이었고, 그 기억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환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흔들면 휴지가 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앤피뉴스 2024.03.19
- 흔들면 휴지가 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은 2020. 3. 4.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되었다.종전 규정은 “제312조(검사 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