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3)
- 피앤피뉴스 2024.07.08
- 제3편 대한민국헌법 제2차개정-최악의 4사5입 개헌6.25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던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정권연장을 위해 참혹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발췌개헌을 성공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
- 피앤피뉴스 2024.07.08
- ①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어느 날 갑자기 “OO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피의자 조사는 보통 고소인 조사 후 진행 ...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
- 피앤피뉴스 2024.07.05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면성”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만 받아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된 이후, 요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들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조세법률주의
- 피앤피뉴스 2024.07.05
- 조세법률주의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또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 자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곤 한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가정맹어호야(苛政猛於虎也)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병원과 로펌
- 피앤피뉴스 2024.07.04
- 병원과 로펌 강남의 대형 치과병원장이 도주했다는 보도에, 피해자가 400명이라는 내용이 들었다.치과, 한의원 폐업 소식에 이어, 양방병원이자 의료법인들의 파산회생 급증 소식도 보도되었다.의사가 부족한데, 병원은 망하고 있다는, 상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피앤피뉴스 2024.07.03
-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A와 B는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A가 3살된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고, B는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피앤피뉴스 2024.07.0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 피앤피뉴스 2024.07.02
-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을 거치면서 의료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보라매병원 사건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 피앤피뉴스 2024.07.02
- 유류분 반환사유 및 절차[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1. 들어가며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허위진단서작성죄
- 피앤피뉴스 2024.06.28
- 허위진단서작성죄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에서는 의사를 허위진단서작성죄 또는 의료법위반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료법 제65조에는 면허취소에 관하여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법위반
- 피앤피뉴스 2024.06.25
- 진료기록부 작성의무와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행 의료보험체제의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있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2)
- 피앤피뉴스 2024.06.25
-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차 개정-참혹한 발췌개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76년 동안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이는 세계사를 통틀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횟수의 헌법개정이라고 볼 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 피앤피뉴스 2024.06.20
-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대법원은 의과대학정원 증원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4. 6. 19. 2024무689 결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종(失踪)·훼손(毁損)
- 피앤피뉴스 2024.06.14
-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실종(失踪)·훼손(毁損) 대학에서 법철학을 통하여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Ia Brède et de Monte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특허권과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한 절세
- 피앤피뉴스 2024.06.14
- “특허권과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한 절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4.6% 인정 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한다. 또한 이자 비용이 비용처리가 안 된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일으켜 법인세 ...
- [문경보의 진학상담이야기] 친구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마음 먹은 영상 제작자
- 피앤피뉴스 2024.06.12
- 친구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마음 먹은 영상 제작자문경보 오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다. 적어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나 결과가 나온 날 교실 풍경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 우리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여서 중학교 ...
- [미국 로스쿨 출신 김형남 교수의 법블레스유]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피앤피뉴스 2024.06.10
- 제1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치열한 다툼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원자폭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피앤피뉴스 2024.06.05
- 형사재판과 행정소송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 ...
- [칼럼] 전북대 전수성 교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 마성배 기자 2024.06.05
- [사진=전북대학교 전수성 산학협력중점교수]2023년 고등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는 ‘글로컬대학30’이었다. 지난해 4월 18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학의 역할과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성찰을 골자로 ‘글 ...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고의’
- 피앤피뉴스 2024.06.04
- 살인죄 ‘고의’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면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고, 복부를 찌르면 살인의 고의인가.대체로는 그렇다.흉기의 길이, 생김새, 예리함과 더불어, 가격부위, 가격횟수도 고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그래서, '대체로'라는 표현을 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