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
- 이선용 2020.05.12
-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 갖춘 182개 법률 추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기 ...
- 법무부,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 김민주 2020.05.12
-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추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
-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빌리지 교육 대상 및 콘텐츠 확대키로
- 이선용 2020.05.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교육 대상과 학습 콘텐츠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내 지역주민 대상 특화된 학 ...
- 부부싸움도 해결해주는 에듀윌 사내 심리상담실 ‘마음, 쉼’
- 마성배 기자 2020.05.10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임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사내심리상담실 ‘마음, 쉼’을 오픈했다. 현대인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 만큼, 에듀윌 심리상담실은 코로나블루를 포함해 가족관 ...
-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공익변리사’ 승소율 76%에 달해
- 이선용 2020.05.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매직블 ...
- 게임의민족, 생활형 e스포츠 아마추어 정규 리그 플랫폼 사업진출
- 이선용 2020.05.07
- -전국 배틀그라운드 아마추어 및 일반인 게이머 대상 정규 리그 개최 -4등 팀까지 상금 지급,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 예정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은 금년에만 2조원에 육박하고 시청자만 5억명을 넘어 더 확장될 전망이며 유저의 7 ...
- 대한변협,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전정민 2020.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차단을 위해 ...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 이선용 2020.05.04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
-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 이선용 2020.05.04
- 인권위,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서면 경고·주의 조치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공무집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 ...
- 대한변협,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김도희 변호사 등 7명 선정
- 전정민 2020.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
- bhc 치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성금 기부
- 마성배 기자 2020.05.03
-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 기원한 bhc 치킨 4억원의 성금 기부 - bhc 치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빠른 종식 기원과 확산 방지를 위해 4억원의 성금을 기부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 김민주 2020.04.29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식에서 김엘림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자문 [공무 ...
-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 김민주 2020.04.28
-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행사 모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서 어려움 ...
- 변호사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머리 맞댄다
- 이선용 2020.04.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27일(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위원장 이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이선용 2020.04.23
-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
- 코로나19 장기화...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김민주 2020.04.17
- 9988 법률지원단·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으로 중소기업 법률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이선용 2020.04.13
-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 ...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김민주 2020.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이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노트북·태 ...
- bhc치킨와 강북구,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 협약식
- 이선용 2020.04.10
- 박현종 bhc 회장, “강북구 이어 지속 협약 지역 선정 및 어린이 교통안전 길잡이 역할” bhc 치킨(회장 박현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 이선용 2020.04.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